‘공직사회 부패와 권력형 부정부패가 설 자리를 잃는다.’

이르면 연말부터 이같은 부패행위를 다각도로 감시·통제하고 체계적인 부패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부패방지 통합정보시스템’이 마련돼 본격 가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부패방지 통합정보시스템은 각 부처와 기관들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부패 감시·통제 기능을 통합해 부패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이를 위해 부패방지법 개정과 각 부처 의견수렴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부패행위의 체계적인 통합관리

통합정보시스템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공직부패 관련,정보를 부방위로 모아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게 골자다.그동안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던 공직자 징계 건수와 통계를 비롯해 검찰청과 경찰청,대법원,교도소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법감시시스템의 공직자 관련 내용,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등이 총망라된다.

또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직분야와 관련된 민간분야의 부패 사례도 넘겨 받는다는 복안이다.

현재 부방위에는 국민의 정부 시절 징계를 받은 공직자 3만 3000여명에 대한 정보가 DB화돼 있으며,부방위는 이를 분석해 각 부처에 분야별 부패 대응책을 통보해오고 있다.

물론 통합정보시스템이 제 궤도에 오르려면 부패방지법 개정과 함께 관련부처의 협조가 필수적이다.아울러 개인 정보를 통합관리하면서 생길 수 있는 공직자 인권문제도 넘어야 할 산이다.

부방위 관계자는 “부방위가 각 부처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을 수 있도록 부패방지법에 의무조항을 둬 자료제출 지연이나 불응 등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사법기관과 민간 분야의 정보가 포함될 경우 공직자 개인의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덧붙였다.

●권력형 부패 여전히 근절 안돼

부방위가 지난해 말 실시한 국민 부패인식도 조사에서 우리나라 부패 수준은 같은 해 4월의 65.5%에서 53.1%로 감소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정치분야의 부패는 93.3%로 나타나 권력형 부패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부방위 고위관계자는 “권위주의 시대에서 민주주의 시대로의 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기도 전에 제도상의 허점을 틈 탄 비리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부패방지 통합시스템과 공익신고제 등을 활용해 부패를 뿌리뽑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