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의 적정 규모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와 예산처가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최근 방한한 폴 울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의 국방예산 증액 요청 언급과 고건 총리의 국방예산 GDP 대비 3% 증액 발언 때문이다.현재 우리 국방비는 1989년 GDP 대비 4.1%를 기록한 이래 줄곧 낮아져 최근 5년간 2.7∼2.8%를 유지해왔다.올해는 GDP 대비 2.7%(17조 4000억원)다.

국방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자주국방론에 따라 주한미군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대북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각종 첨단무기 도입 및 배치 시기 등을 감안할 때 내년에는 GDP 대비 3.2%까지 올리고 점진적으로 증액해 최소한 3.5%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국방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국방연구원(KIDA)도 최근 발표한 ‘참여정부의 국방비전과 적정 국방비’란 제목의 책자에서 “전력증강 투자를 비롯한 향후 5년간의 군사력 발전 소요(약 150조원)를 감안할 때 한·미동맹 유지를 전제로 GDP의 3.2∼3.7% 수준이 국방비의 규모로 적당하다.”고 주장했다.예산 주무부처인 예산처 역시 곤혹스럽긴 마찬가지다.예산처의 경우 총리의 권위와 체면 때문에 대놓고 ‘안된다.’는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떨떠름한 표정이다.예산처 관계자는 4일 “국방비를 대폭 늘리는 것은 정책판단에 달려 있다.”면서 직답을 하지는 않았지만,별로 유쾌한 반응은 아니다.

조승진기자 redtr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