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戰 청문회’ 열린다 / WMD정보과장·왜곡 전쟁강행여부 조사

‘이라크戰 청문회’ 열린다 / WMD정보과장·왜곡 전쟁강행여부 조사

입력 2003-06-05 00:00
수정 2003-06-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주도 연합군이 전쟁 명분으로 내세운 이라크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정보의 신빙성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미·영국 의회가 ‘이라크전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양국 의회는 부시 미 행정부와 블레어 영국 총리가 전쟁을 강행하기 위해 이라크의 WMD 관련 정보를 과장·왜곡,의회를 오도했는지 여부를 가려내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미 의회,청문회 개최 논란 가열

워너 미 상원 군사위 위원장은 3일자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행정부와 의회의 신뢰가 도전받은 지경에 이르렀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이달중 이라크전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팻 로버츠(공화) 미 상원 정보위 위원장도 3일 중앙정보국(CIA)으로부터 관련 비밀 문서를 넘겨받아 검토한 뒤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의 위협을 과장했는지 따질 청문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로버츠 위원장은 그러나 워너 위원장이 밝힌 상원 군사·정보위 합동청문회 개최 여부는 분석작업 뒤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CIA는 지난해 10월 작성된이라크 WMD보고서에 대한 내부 분석작업에 착수했다고 뉴욕타임스가 4일 보도했다.전직 CIA 분석관들로 구성된 특별팀은 부시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라크의 WMD위협이 매우 크고 눈앞에 닥쳤다고 판단,공격을 결심하는데 결정적 근거를 제공한 이 보고서의 오판 여부를 분석한다.

●영국,이달중 청문회 개최

영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3일 총리실이 이라크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WMD보고서 작성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 등 이라크전쟁과 관련된 정부 결정에 대한 조사를 결정했다.하원 외교위는 이달중 증인들을 공개 석상에 불러 증언을 청취한 뒤 7월 이에 대한 보고서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교위와는 별도로 하원 정보안보위원회(ISC)가 이라크전과 관련된 정부의 결정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블레어 총리는 4일 ISC가 지난달 말 조사와 관련해 접촉해왔다고 밝히고,의회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ISC는 조사 결과를 총리에게만 보고하게 된다.

●전쟁 정당성 또 도마위에

미·영국 의회의 이라크전 청문회 개최로 전쟁의 정당성과 함께 테러와의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비대해진 정보의 영향력과 이를 다루는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첫째,이라크 망명인사가 대부분이 정보원들의 신뢰도 문제이다.둘째,CIA나 M16등 미·영 정보기관의 분석가들이 수집된 정보에 대한 오판 가능성이다.셋째,이라크전쟁을 지지했던 미 행정부내 매파들이 의도적으로 수집된 정보를 왜곡·과장했을 가능성이다.가장 우려되는 것은 세번째 경우다.정치인들이 자신들의 당리략을 위해 정보를 ‘악용’ 또는 ‘조작’했을 가능성이다.

청문회를 통해 진실이 얼마나 가려질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만약 우리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면 우리가 북한이나 이란의 핵보유 가능성에 대해 말하는 것을 어떻게 믿겠느냐.”는 제인 하먼 의원의 지적에 이번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미 의회의 우려가 담겨있다.

김인제 서울시의원 “신한은행 개인정보 유출 늑장 보고… 시금고 약정에 ‘보안사고 즉시 보고’ 명문화해야”

서울특별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은 6일 열린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제1·2금고를 맡고 있는 신한은행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지적하고, 시금고 약정에 중대한 보안사고의 즉시 보고 의무와 대응 절차를 명문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신한은행에서 약 2만 5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나, 서울시는 10월 1일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사고를 처음 파악했다. 이후 대응 회의 및 자료 요청을 거쳐 이튿날인 10월 2일에야 관련 자료를 받았다. 현행 시금고 약정에는 중대 보안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의무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신한은행은 올해 차기 시금고 선정 시 전산 보안 항목에서 8점 만점 중 7.936점(99.2%)의 고득점을 받았다. 그러나 사고 이후 시금고 관련 14개 시스템 680개 항목을 특별 점검한 결과, 로그인 다중 요소 인증 및 자동화 반복 접속 대응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50건이나 확인됐다. 재무국은 시금고 시스템 직접 침해나 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설명했으나, 김 의원은 시스템 분리와 별개로 실질적인 탐지·대응 능력의 지속적 검증
thumbnail - 김인제 서울시의원 “신한은행 개인정보 유출 늑장 보고… 시금고 약정에 ‘보안사고 즉시 보고’ 명문화해야”

김균미기자 kmkim@
2003-06-0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