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인세 인하 등 경기부양책을 적극 꺼내든 지 하루 만에 재벌그룹 조사를 발표한 것은 ‘당근과 채찍’ 작전의 병행이라고 할 수 있다.경기가 어려운 만큼 다양한 부양책을 통해 가능성 있는 기업을 적극 살려내되,중단없는 구조개혁을 통해 한계기업은 솎아내겠다는 의지다.위기 와중에도 개혁 원칙을 지킴으로써 해외투자자들의 불안한 시선을 거둬내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그러나 재계는 ‘타이밍’을 들어 여전히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부양따로,개혁따로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은 6대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계획을 브리핑하면서 조사 착수의 불가피성에 상당시간을 할애했다.‘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하필 지금…’이라는 재계와 일각의 ‘속도조절론자’들의 반발을 사뭇 의식한 듯했다.강 위원장은 “오히려 경기 하강기가 한계기업 속출과 기업 구조조정에 더 효율적인 시기”라며 “이같은 조사가 이뤄지면 기업 투명성이 높아져 주가 상승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재경부와도 사전조율

지난 2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김진표(金振杓) 부총리가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강 위원장은 “경기부양을 틈타 한계기업까지 살아나게 되면 나중에 정리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만큼 (부양책을 쓰는)이런 때일수록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며 일각의 ‘상충론’을 일축했다.

강 위원장은 지난 1일 청와대 만찬때 부당내부거래 조사일정을 대통령과 고건(高建) 국무총리와 김 부총리에게 보고했으나 아무런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줄이고,SK 뒤로 빼

김진표 부총리는 다만 SK그룹의 경우 SK글로벌의 처리방향이 결정나는 이후에 조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공정위는 다른 그룹과의 조사착수 시차가 일주일밖에 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수용하기로 했다.전체 부당내부거래 조사대상 기업수가 종전에 비해 그룹당 1∼2개씩 줄어든 것도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서다.

●제재수위 상당히 높을 듯

그러나 이번 조사가 거의 3년 만에 이뤄지는 데다 사전 인지조사를 통해 상당부분 혐의가 포착된 기업만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조사강도와 제재수위는 사뭇 높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총수 일가의 지분이 집중돼 있는 그룹 주력사(삼성에버랜드,SKC&C,현대차,현대중공업)와 부당 지원의 핵심고리인 금융계열사(삼성생명,LG투자증권,SK생명,현대증권) 등이 다수 포함된 점이 주목된다.오너일가 등 특수관계인과의 비정상 거래와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가 ‘무더기 철퇴’를 맞을 것이 확실시된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