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때문인가,개인적 능력 탓인가.’

참여정부 들어 일부 국정운영에서 빚어지고 있는 난맥상은 절반은 시스템 때문에,절반은 개인적인 능력 부재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나 노동정책의 혼선은 정부정책의 시스템보다는 개인적인 문제에 가깝다.정부 관계자는 2일 “장관들이 청와대만 쳐다보면서도 실제로는 청와대와 호흡을 제대로 맞추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관 발언에 혼란만 가중

확실한 시스템과 철학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중대사를 논하기 때문에 NEIS처럼 장관의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 극과 극을 오가며 혼란만 부추겼고,그 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화물연대 파업 처리도 법과 원칙에 입각한 기본적인 시스템 하에서 제때 대응하지 못하고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지난 달 중순 총리 주재로 열린 화물연대 파업관련 차관회의에서는 “장관들 말고 차관들만 데리고 회의를 하니까 얘기가 더 잘된다.”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을 정도다.장관들은 책임있는 발언보다는 튀는 언행에 급급하다는 얘기다.

정부과천청사의 간부는 “최근 경제정책은 지나치게 추가경정안의 국회처리를 염두에 두면서 불필요한 경제불안감을 키운 측면이 많았다.”고 말했다.

●정책결정과정 이원화

장관 개인들의 역량과 함께 시스템 강화도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같은 청와대 TF팀이 구성되면서 정부가 할 일은 별로 없다.”면서 “정책 하나를 내놓으려고 해도 TF팀이 걸리기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정부 정책결정과정이 이원화돼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청와대 수석실을 부활시키는 등 현행 팀제로 운영되는 청와대를 수석체제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부에서는 나온다.청와대 내에 정책을 다루는 관료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하지만 이 문제는 책임총리제와 배치되는 사안이어서 책임총리제와의 조화가 관건으로 꼽힌다.

경제,사회,국방·안보,교육 등 현안에서 팀별로 대응하는 팀워크의 보강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관계자는 “국민의 정부에서는 팀별로 사안을 대응했지만 참여정부 들어 팀별 대응은커녕 팀내에서도 따로 노는 듯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