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들어 정부부처간 혼선은 새만금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농림부와 전북도는 여의도의 14배 크기인 새만금을 개발하는데 지역발전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보고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그러나 허성관 해양수산부장관과 한명숙 환경부장관은 지난달 새만금 사업중단을 요구하는 ‘3보1배’ 행진에 참가했다.농림부와는 대척점에 있는 행동을 보인 것이다.현재까지 정부의 방침은 새만금을 개발하는데 무게중심이 실려 있다.

또 지난달 화물연대 파업이 한창일 때 김두관 행정자치·최종찬 건설교통·권기홍 노동·허성관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서둘러 부산 현지에 내려갔다.하지만 이들 장관은 서로 파업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데 급급했었다.부처간 난맥상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주요 현안에 대해 장관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도 문제지만 해당 부처의 업무가 아닌데도 장관들이 개인 의견을 밝혀 국정 조율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문제다.국무회의 때마다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과 지은희 여성부 장관이 각종 현안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개인 의견을 피력해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현안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행정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측면도 있다는 평가다.노 대통령은 평검사와의 대화에 나선 것을 비롯해 KBS사장 인선,전교조,한총련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혀 관련부처 장관들을 곤혹스럽게 했다.경기 부양책,철도 민영화,주공·도공 통합 백지화 등 부처별 굵직한 정책들이 노 대통령의 언급에 따라 종전의 정책기조가 하루 아침에 뒤바뀌면서 관련장관들은 청와대만 쳐다보게 됐다는 것이다.

행정전문가들은 “중앙행정기관은 해당 법률과 기관장의 철학에 따라 정책을 집행한다.”면서 “특정정책에 대해 부처별로 규정이 다르고 기관장들의 이견이 표출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