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품붕괴 시작되나”기사(대한매일 5월30일자 1면)를 읽고

대한매일 기사를 보면 정부가 아직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5·23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지만 단기간에 버블붕괴로 연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급락하거나 매도물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또 부동산114에 상담을 의뢰하는 투자자들의 관심사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는,그리고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지역과 부동산에 쏠리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종전의 부동산 정책은 가격이 오르면 규제하고,경기가 나쁘면 풀어주는 식이었다.괜찮은 정책이지만 시기가 늦어 사후약방문격인 경우가 많았다.

국내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과거 버블붕괴 직전의 일본보다는 낮다.또 경제여건도 달라 쉽게 버블붕괴로 갈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하지만 앞으로 도래할지 모를 버블 붕괴나 또 다른 가격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부동산이 단기투자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고,수급불균형과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그러나 단기적이면서도 부분적인 대목은 과감히 시장 자율에 맡기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김혜현 부동산114 CRM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