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1일 서해 백령도 근해의 북방한계선(NLL)을 넘은 북한 어선들에 경고포격 및 사격을 가한 것은 북한 어선들의 최근 움직임이 조업상 ‘단순 실수’가 아닐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지난해 6월 방심하다가 ‘6·29서해교전’ 사태를 맞은 뼈아픈 경험도 강경 대응의 배경이 되고 있다.
이번 경고에도 불구,북한 어선들의 NLL 월선이 다시 이어진다면 서해상에서 남북한 군 당국간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경고사격 배경
합참은 이날 5차례에 걸쳐 이뤄진 경고포격·사격에 대해 “북한 어선들의 NLL 침범이 5월26일 이후 거의 매일 이뤄진 데다 이날은 우리측의 경고방송이나 시위기동에도 전혀 응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앞서 지난달 28일 최근의 잇단 NLL 침범과 관련,“서해상에서의 긴장 고조가 우려된다.”며 북한측에 어선 통제를 강화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이같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북한 어선들의 NLL 침범은 계속돼 왔으며 이날은 우리측의 경고방송과 시위 기동에도 응하지 않음으로써 다분히 의도적 침범이라는 분석을 낳고 있다.합참의 윤원식(해군 대령) 해상작전과장은 “최근의 잇단 NLL 침범 상황으로 볼 때 우리측의 강력한 의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작전지침에 근거해 경고사격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리 군 당국이 북한측의 어선에 대해 함포 등을 이용해 경고포격까지 가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어선에 대해서는 경고사격 정도에 그친 게 관례였다.
●북한 어선 침범 집단화 주목
최근 서해상에서 북한 어선의 NLL 침범이 잇따르면서 남북한간 군사적 불상사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올들어 북한 선박이 서해 NLL을 침범한 것은 모두 11차례 35척에 이른다.특히 지난달 26일 이후로는 거의 매일 NLL을 넘어왔으며 최근엔 어선의 수도 집단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최근 청와대와 통일부·국방부·국정원 등으로 구성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들이 직접 서해 백령도 일대를 찾아 남북한 어민과 중국 어민들의 조업실태와 문제점 등에 대한 실사를 벌였으며 대책 마련에들어간 상태였다.
●당국 분석과 향후 전망
국방부 당국은 북한 어선들의 잇따른 침범이 과실일 수도 있고,고의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며 아직 최종 결론은 유보한 채 면밀한 분석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의 경고사격 이후 북한 어선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에 따라 그동안의 월선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북한 당국이 그동안 NLL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 데다 경우에 따라선 의도적인 월선을 계속할 가능성도 있어 자칫 서해에서의 긴장이 쌍방의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승진기자 redtrain@
北선박 올 NLL월선 일지
올해 북선박 NLL침범
=11차 35척(5월 이후 9차 31척)
●1.26 예인선 2척 연평도 서쪽 10마일
●3.25 어선 2척 백령도 동쪽 6마일
●5.3 경비정 1척 백령도 동쪽
●5.26 어선 6척 연평도 서북쪽 7마일
●5.27 어선 3척 연평도 서북쪽 7마일(1척씩 세차례)
●5.28 어선 2척 연평도 서북쪽 7마일.정부 적십자사 통해 북측에 항의
●5.30 어선 7척 연평도 서북쪽 6마일
●5.31 어선 4척연평도 서북쪽 7마일
●6.1 어선 3척 연평도 서쪽 7마일.해군 고속정 경고 포격.포격 후 5척 또 침범
이번 경고에도 불구,북한 어선들의 NLL 월선이 다시 이어진다면 서해상에서 남북한 군 당국간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경고사격 배경
합참은 이날 5차례에 걸쳐 이뤄진 경고포격·사격에 대해 “북한 어선들의 NLL 침범이 5월26일 이후 거의 매일 이뤄진 데다 이날은 우리측의 경고방송이나 시위기동에도 전혀 응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앞서 지난달 28일 최근의 잇단 NLL 침범과 관련,“서해상에서의 긴장 고조가 우려된다.”며 북한측에 어선 통제를 강화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이같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북한 어선들의 NLL 침범은 계속돼 왔으며 이날은 우리측의 경고방송과 시위 기동에도 응하지 않음으로써 다분히 의도적 침범이라는 분석을 낳고 있다.합참의 윤원식(해군 대령) 해상작전과장은 “최근의 잇단 NLL 침범 상황으로 볼 때 우리측의 강력한 의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작전지침에 근거해 경고사격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리 군 당국이 북한측의 어선에 대해 함포 등을 이용해 경고포격까지 가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어선에 대해서는 경고사격 정도에 그친 게 관례였다.
●북한 어선 침범 집단화 주목
최근 서해상에서 북한 어선의 NLL 침범이 잇따르면서 남북한간 군사적 불상사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올들어 북한 선박이 서해 NLL을 침범한 것은 모두 11차례 35척에 이른다.특히 지난달 26일 이후로는 거의 매일 NLL을 넘어왔으며 최근엔 어선의 수도 집단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최근 청와대와 통일부·국방부·국정원 등으로 구성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들이 직접 서해 백령도 일대를 찾아 남북한 어민과 중국 어민들의 조업실태와 문제점 등에 대한 실사를 벌였으며 대책 마련에들어간 상태였다.
●당국 분석과 향후 전망
국방부 당국은 북한 어선들의 잇따른 침범이 과실일 수도 있고,고의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며 아직 최종 결론은 유보한 채 면밀한 분석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의 경고사격 이후 북한 어선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에 따라 그동안의 월선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북한 당국이 그동안 NLL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 데다 경우에 따라선 의도적인 월선을 계속할 가능성도 있어 자칫 서해에서의 긴장이 쌍방의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승진기자 redtrain@
北선박 올 NLL월선 일지
올해 북선박 NLL침범
=11차 35척(5월 이후 9차 31척)
●1.26 예인선 2척 연평도 서쪽 10마일
●3.25 어선 2척 백령도 동쪽 6마일
●5.3 경비정 1척 백령도 동쪽
●5.26 어선 6척 연평도 서북쪽 7마일
●5.27 어선 3척 연평도 서북쪽 7마일(1척씩 세차례)
●5.28 어선 2척 연평도 서북쪽 7마일.정부 적십자사 통해 북측에 항의
●5.30 어선 7척 연평도 서북쪽 6마일
●5.31 어선 4척연평도 서북쪽 7마일
●6.1 어선 3척 연평도 서쪽 7마일.해군 고속정 경고 포격.포격 후 5척 또 침범
2003-06-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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