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노사관계 진전과 사회복지제도 확충을 통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도널드 존스턴(사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30일 세계경제연구원 주최 ‘2003 세계경제와 한국-OECD의 시각’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거시경제정책 ▲외국인투자 ▲교역 ▲노동 유연성 ▲사업가정신 ▲기술혁신 ▲인적자원 등 한국의 경제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했다.다음은 강연내용의 요약이다.

●한국 노동시장 유연해야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급증하긴 했지만 아직도 OECD 회원국 가운데 끝에서 세번째다.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지나친 보호 등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기 때문이다.FDI를 늘리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한편,실업자들을 위한 고용·실업·연금·보험 등 사회보장체계를 확충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복지 비용으로 만성 재정적자를 겪는 유럽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정부 재정에 압박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노사관계를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다.정부-회사-노조가 강력한 3자 관계를 만들어 합의를 도출,상충하는 이해를 조정해야 한다.

●한국의 경제성적표는 양호

한국의 거시경제 지표는 긍정적이다.정부재정 흑자가 GDP(국내총생산)대비 3.9%에 이르고 있다.이는 한국이 복지제도 도입의 초기 단계에 있어 사회복지비용이 적기 때문이다.한국의 사회보장비용은 GDP 대비 1%에 불과하다.실업률이 비교적 낮은 것도 재정 흑자에 한몫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20년 안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14%로 늘어나 사회복지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

인적자원의 경우 한국은 전세계 학력검정시험인 ‘피사’(PISA)에서 6위를 차지했다.특히 과학부문은 1위였다.하지만 한국이 진정한 지식기반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교육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한국의 교육열은 높지만 사교육비 지출이 많다.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학교나 교과과정의 선택범위를 넓혀야 한다.또 민간에 집중된 R&D(연구개발)투자도 정부·학계와 시너지 효과를 내는 쪽으로 개선돼야 한다.

존스턴 사무총장은 캐나다 맥길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한 뒤 변호사,국회의원 등으로 활동하다가 1996년 OECD 사무총장에 취임했다.

김유영기자 carili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