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미국은 현재 기준으로 장래 44조 2000억달러의 만성적인 예산적자에 직면했으나 부시 행정부가 이같은 보고서를 묵살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28일 보도했다.

보고서는 폴 오닐 전 재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미 기업연구소(AEI)가 작성했으며 전후 ‘베이비 붐’ 세대를 위한 의료보험 및 퇴직비용 등의 지출로 미국이 재정적으로 아주 위험에 빠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부시행정부 적자 경고 무시

부시 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알면서도 2004년 예산편성안에 배제시켰으며 이는 지난 2월 백악관이 적자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는 비판을 감수하고 감세정책에 박차를 가하던 시점과 맞물린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미래 세대에 혜택이 돌아가려면 세금 증대나 대대적인 지출감소 또는 양쪽 모두의 고통스러운 조합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이같은 차이를 없애려면 당장 모든 분야의 소득세를 영구히 66% 늘려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같은 정책적 변화가 없을 경우 2008년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54조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됐다.보고서는 재무부 경제정책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켄트 스메터스 펜실베이니아대 교수와 AEI에서 연구중인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선임 연구원이 주도했다.

공교롭게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10년간 3500억달러 규모의 감세법안에 서명한 28일에 보고서는 워싱턴 일대의 연구기관에 배포됐다.앞서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의회 청문회에서 예산적자와 관련된 미래의 위기에 워싱턴이 ‘귀머거리식 침묵’으로 일관한다고 경고했다.

●사회보장 제도 파탄 불가피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의 적자규모는 현재 미 국가채무의 10배에 이르며 미 경제 산출량의 4년치이자 미 가계 자산의 94%에 해당된다.

새로운 방식의 재정적자 개념은 기존의 연간 예산적자와 국가부채 또는 과거 지향적인 관련 자료 등이 국가의 지불능력을 측정하는 데 충분치 못함을 반영한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보스턴 글로브는 최근 사설란에서 부시 행정부는 감세정책을 통과시키기 위해 연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게 했다고 재정 전문가 로렌스 코티코프의 주장을 실었다.

부시 행정부의 관계자는 내부 논의를 위한 자료에 불과하며 매년 파기되는 문서 중 하나로 재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전통적인 예산편성 방식은 의회가 모든 자원을 직접 배분하던 시기에는 통했다고 전제했다.그러나 21세기 정부지출은 의회의 단기적 통제에서 벗어나는 외부 요인에 의해 대부분 결정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사회보장제도나 의료보험 등은 장기 지출과 관련됐기 때문에 국가 부채나 예산적자 규모를 측정할 때에는 장래의 지출계획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실제 부시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2004년 예산편성안에는 사회보장이나 의료보험 등의 항목은 75년간 적자를 면치 못했다고 지적됐다.

따라서 현재의 법 체제에서 사회보장책을 미래에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이를 위해 정책이 얼마만큼 바뀔 필요가 있는지를 측정할 새로운 수단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기존의 예산적자 개념은 현재 미국이 직면한 재정 위기를 심각하게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현재 정책들이 앞으로 지속될 수 없다는사실을 감추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부채 포함시킨 새 적자 계산법

새로운 개념의 적자는 재정적 불균형(FI)과 세대간 불균형(GI)으로 구분된다.FI는 공공이 보유한 국가부채에다 장래 정부지출에서 정부수입을 뺀 미래의 총 적자를 더한 수치이다.GI는 과거 또는 현 세대로부터 비롯돼 후세대에게 이양되는 적자의 불균형이다.

2002년과 2004년 예산안을 감안할 때 현재 미래의 재정적 불균형은 44조 2000억달러다.이 가운데 의료보험에서의 불균형이 36조 6000억달러,사회보장에서의 불균형이 7조달러를 차지한다.

재정 불균형은 공공이 가진 국가부채의 10배를 넘기 때문에 국가부채를 줄이는 것만으로 연방정부의 지불능력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특히 현행 정책이 수정되지 않으면 해마다 적자규모가 1조 6000억달러씩 늘어 2008년에는 FI가 54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1조 6000억달러 증가분은 2002년 미 정부가 공식 발표한 예산적자 규모의 10배 수준에 해당된다.재정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장 모든 임금의 16.6%를 세금으로 영원히 거두거나 소득세 수입을 영구히 66% 올려야 한다.또는 연방정부의 임의적인 지출경비를 영구히 삭제해야 한다.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이같은 부담은 더욱 늘어 2008년까지 기다릴 경우 임금의 18.2%를 과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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