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연구기관의 상당수가 부실 운영되면서 자치단체에 재정부담만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8일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각 자치단체에 개선책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감사원관계자는 “15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이 시·도별로 중복·난립돼 있지만 사업수행,책임경영 의식이 미흡하고 조직,인력 운용상 비효율적인 요소가 많아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부실투성이 운영

지난 2001년의 경우 15개 연구기관에서 맡은 시·도지사 승인 연구과제수는 모두 244개로 이 가운데 42.6%인 104개의 주제가 변경되거나 추가 선정,또는 중도폐지되는 등 연구업무가 부실하게 운영됐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은 지난 1999∼2001년 연구원 간행물 등에 4차례나 발표된 내용과 같은 연구과제를 지난해 정책과제로 선정했다.경기개발연구원은 관련규정을 어기고 도지사가 이사장을 맡아 연구원 대표권과 직원의 주요 인사권을 행사했고,도정 홍보활동 등 연구원 설치목적과 무관한 조직을 연구원에 설치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경우 연구과제수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과 비슷했지만 비정규직 연구보조인력이 1.5배나 많았고,과제당 연구비도 3배 이상 많이 쓴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 연구원 중복 설립

경상북도는 도내에 여성회관과 여성개발센터 등 여성을 위한 교육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많은데도 따로 연구원이 4명뿐인 여성정책개발원을 중복 설립했다.부산시는 시 정책개발실이 있지만 설립목적이 같은 부산발전연구원을 설립 운영하고 있었다.

대전시도 충남과 생활·경제권이 같은데도 이미 설립돼 운영중인 충남발전연구원의 운영에 공동참여나 활용대신 대전발전연구원을 따로 설립했다.

●땅짚고 헤엄치기식 운영

충북개발연구원과 제주발전연구원 등은 해당연도의 경영목표나 계획을 수립조차 하지 않았다.경남발전연구원 등 4곳의 경우 연구원의 중·장기 발전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다.

또 연구원의 경영전반에 대해 평가를 하는 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었으며,연구결과의 정책기여도를 평가하는 곳도 2개에 불과했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