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후보시절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씨가 생수회사인 ㈜장수천의 채무변제를 위해 매각했다는 용인 땅에 대한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경기 용인시 구성읍 청덕리 산 27의2 일대 6만 6343㎡ 문제의 땅에 대한 매매와 대출과정이 상식선에서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이다.
이씨는 이 땅을 S산업에 지난 3월3일 판 것으로 알려졌지만 등기부상 소유자는 여전히 이씨다.이씨가 입을 닫고 있어 땅이 실제로 누구에게 얼마에 팔렸는지도 의문이다.다만 가압류 해제와 근저당 설정이 이뤄진 것으로 미뤄 일단 거래 사실만은 확인할 수 있다.이씨가 매각할 당시 이 땅은 한국리스여신에 18억 2300만원에 가압류된 상태였다.S산업은 땅을 매입한 3월3일 농협중앙회에서 17억원을 빌렸고 같은 날 이 땅에 대한 한국리스여신의 가압류가 해제됐다.S산업은 이 땅을 담보로 농협에서 돈을 빌려 이씨에게 땅값을 지불했고,이씨는 이 돈으로 가압류를 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가압류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가대출이나 매매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문이가시지 않는다.
먼저 대출 금액을 보자.이 땅의 공시지가는 평당 1만 3100원이다.하지만 실제 대출감정가는 공시지가의 11배인 평당 15만원,전체 땅의 감정가는 30억 9000만원에 이른다.농협은 통상 여신적용비율인 55%를 적용,17억원을 대출해 줬다고 밝혔다.하지만 일반인은 임야로 담보설정조차 어렵거나 여신적용비율이 턱없이 낮은 점을 감안하면 감정가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다는 게 금융권의 반응이다.
한편 청와대측은 이씨가 지난해 말 이 땅을 팔기로 하고 계약금 5억원과 1차중도금 10억원 등 모두 15억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억원을 지불한 원매자는 위약금(5억원)은 물론 중도금 10억원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서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과 관련,이씨가 ‘돈이 없어 나중에 땅을 팔면 주려고 그랬다.’고 해명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원매자가 10억원 이상의 돈을 ‘나중에 받겠다.’며 선선히 물러선 배경에는 이씨가 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는 점이 감안되지 않았겠느냐는 의문이 뒤따른다.
실제 원매자가 S산업 정모 사장인지,아니면 S산업을 앞세운 제3자인지도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S산업이 대출받기 10여일 전인 지난 2월20일 설립된 유령회사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감정을 거쳐 담보설정 절차를 거칠 경우 5∼10일 정도 걸리는 대출절차를 감안하면 급조된 회사란 점에서 정씨가 실제 원매자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경기 용인시 구성읍 청덕리 산 27의2 일대 6만 6343㎡ 문제의 땅에 대한 매매와 대출과정이 상식선에서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이다.
이씨는 이 땅을 S산업에 지난 3월3일 판 것으로 알려졌지만 등기부상 소유자는 여전히 이씨다.이씨가 입을 닫고 있어 땅이 실제로 누구에게 얼마에 팔렸는지도 의문이다.다만 가압류 해제와 근저당 설정이 이뤄진 것으로 미뤄 일단 거래 사실만은 확인할 수 있다.이씨가 매각할 당시 이 땅은 한국리스여신에 18억 2300만원에 가압류된 상태였다.S산업은 땅을 매입한 3월3일 농협중앙회에서 17억원을 빌렸고 같은 날 이 땅에 대한 한국리스여신의 가압류가 해제됐다.S산업은 이 땅을 담보로 농협에서 돈을 빌려 이씨에게 땅값을 지불했고,이씨는 이 돈으로 가압류를 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가압류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가대출이나 매매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문이가시지 않는다.
먼저 대출 금액을 보자.이 땅의 공시지가는 평당 1만 3100원이다.하지만 실제 대출감정가는 공시지가의 11배인 평당 15만원,전체 땅의 감정가는 30억 9000만원에 이른다.농협은 통상 여신적용비율인 55%를 적용,17억원을 대출해 줬다고 밝혔다.하지만 일반인은 임야로 담보설정조차 어렵거나 여신적용비율이 턱없이 낮은 점을 감안하면 감정가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다는 게 금융권의 반응이다.
한편 청와대측은 이씨가 지난해 말 이 땅을 팔기로 하고 계약금 5억원과 1차중도금 10억원 등 모두 15억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억원을 지불한 원매자는 위약금(5억원)은 물론 중도금 10억원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서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과 관련,이씨가 ‘돈이 없어 나중에 땅을 팔면 주려고 그랬다.’고 해명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원매자가 10억원 이상의 돈을 ‘나중에 받겠다.’며 선선히 물러선 배경에는 이씨가 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는 점이 감안되지 않았겠느냐는 의문이 뒤따른다.
실제 원매자가 S산업 정모 사장인지,아니면 S산업을 앞세운 제3자인지도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S산업이 대출받기 10여일 전인 지난 2월20일 설립된 유령회사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감정을 거쳐 담보설정 절차를 거칠 경우 5∼10일 정도 걸리는 대출절차를 감안하면 급조된 회사란 점에서 정씨가 실제 원매자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3-05-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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