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3 주택가격 안정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냉각되겠지만 공급부문이 빠져 집값하락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택업계도 겉으로는 이번 조치에 대해 엄살을 부리지만 큰 파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등 허점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오히려 업체간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또 이번 조치가 시행되는 7월까지 부동산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가격전망 엇갈려

단기적으로는 투기과열지구 확대로 분양권 전매 금지지역이 많아지면 청약과열 등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비율 축소로 투기성 자금의 주택시장 유입도 어느 정도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인 전망은 엇갈린다.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근본대책은 아니지만 일단 분위기가 가라앉은 뒤 중장기적으로 시장이 급랭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축소가 한몫을 했다.”고 말했다.

반면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공급부문의 대책이 빠진 것이어서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집값이 하락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박사는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에 대해 “수도꼭지를 잠그더라도 이미 물이 잔뜩 고여있는 상황”이라며 추가상승 전망을 내놓았다.

●재건축 후분양 역효과 우려

재건축 아파트를 80% 가량 공정이 진행된뒤 분양하면 선(先)투자를 해야 한다.지금까지는 일반분양을 통해 이 재원을 조달했다.후분양제가 되더라도 이 비용을 조합원이나 시공사가 감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일반분양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집값상승을 유발할 수도 있다.

또 이 조치만으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을 잡기도 쉽지 않다.김현아 박사는 “무엇보다 재건축 기대심리를 꺾어야 한다.”면서 “강남권에서 어느 단지든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다시 오름세를 확산시킬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 겉으론 ‘엄살’ 속으론 ‘안도’

주상복합아파트의 규제에 대해 건설업계는 겉표정과달리 속으로는 안도하고 있다.정부는 아파트가 300가구를 넘거나 주거면적이 전체의 90%를 넘는 주상복합건물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현재 공급되는 주상복합아파트 가운데 주거면적이 90%를 넘는 경우는 거의 없다.주거비율을 낮추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는 ‘용도용적제’ 때문이다.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건설사들이 주촉법에 따른 사업승인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 평형을 넓히고 대신 가구수를 300가구 미만으로 줄이는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처럼 가수요자가 몰려 혼란을 자초하는 것보다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판촉을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주상복합아파트와 같이 짓는 오피스텔이 이번 분양권 전매규제에서 빠진 것도 업체가 안도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업체간 빈익빈부익부 초래한다?

중소건설업체들의 모임인 주택건설사업협회 손현담 실장은 “이번 조치로 재건축이나 주상복합아파트 시장에서 작은 업체에 대한 차별이 나타날 것”이라며 “업체별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