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주택가격 안정대책을 또 내놓았다.분양권 전매 금지조치를 수도권 전역과 충청권 일부로 확대하고,재건축 아파트의 ‘선(先)시공-후(後)분양’제를 도입하며,투기지역 중개업소에 국세청 직원 3000명을 투입해 상주투기감시체제를 갖추는 것 등이 대책의 골자다.

이번에 발표된 ‘5·23 대책’은 한마디로 정부가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투기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고 볼 수 있다.그동안 거듭된 대책에도 불구하고 투기의 구멍으로 지적돼온 틈새들을 모조리 틀어막겠다는 의지가 읽혀진다.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권 전매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고,그동안 투기의 진원지 노릇을 해온 재건축 아파트를 ‘후분양’ 방식으로 바꾼 것 등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대책이 장기적으로도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이다.경제논리에 근거한 ‘원인처방’이 아니라 행정력으로 단속하는 ‘대증요법’이라고 보기 때문이다.그 점에서 종전의 실패한 대책들과 별로 다를 바 없다.

투기의 원인은 두가지다.하나는 ‘부동산을 사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심리이고,다른 하나는 ‘380조원이나 되는 시중 부동자금이 여전히 투기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점이다.이 두가지 요인을 방치하고 행정력만으로 투기를 틀어막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돈은 투자든 투기든 어느 한쪽으로 흘러간다.투자가 막히면 투기로 갈 수밖에 없다.투자 쪽의 막힌 물꼬를 터줘야 한다.기업들의 투자를 막는 요인 중 하나는 노무현정부가 친노동 정책을 펴고 있다는 기업인들의 불신이다.그 불신을 해소해주는 것도 투자를 살리고 투기도 막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