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대북송금’의혹과 관련,산업은행의 현대상선 4000억원 대출 과정을 사실상 청와대가 주도했다는 진술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게다가,남북정상회담을 열흘 앞둔 2000년 6월3일 대출지시가 있었으며 일주일만에 대출금 가운데 2235억원이 북송금에 사용됐다는 점에서 정상회담과 연계됐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청와대 산은 대출 주도

이근영 전 금감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현대상선에 대한 산은 대출을 지시한 사람으로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목했다.

당시 이 전 수석은 청와대를 대표해 국내 경제상황을 총괄지휘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전 위원장의 진술은 현대상선에 대한 대출과정에 청와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사실을 드러낸 셈이다.

또 현대지원 문제에 대한 비공식 조찬간담회의가 현대상선이 산은에 대출 신청을 하기 이틀 전에 열렸다는 점은 대출을 놓고 청와대와 현대가 미리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 전 위원장은 “당시 정책적 판단의 중심에 있었던 이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나만구속하려 한다.”며 강하게 불만을 표시한 것도 대출의 책임소재가 청와대에 있음을 공공연히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또 “국정원도 당시 현대 문제에 대해 청와대와 같은 의견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 전 위원장의 진술은 대출 이후 대북송금 과정에 국정원이 깊숙이 개입하게 된 배경을 설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경협 대가인가,정상회담 대가인가

청와대가 4000억원 대출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북송금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은 특검팀이 풀어야 할 난제로 자리매김했다.

정부와 현대는 그동안 대북송금은 남북경협의 대가였다고 주장했으나 현대가 대북경협사업 계약을 체결하기 2달전에 급하게 돈을 보내야 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게다가 김충식 전 현대상선 사장이 “우리가 쓴 돈이 아니어서 우리가 갚을 수 없다.”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어 청와대가 대출금의 북송금 용도를 사전에 알고 있었을 여지가 있다.더욱이 현대 유동성 위기와 관련,김 전 사장은 특검조사에서 “상선은 당시 유동성 위기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은 대출금의 성격이 송금용일 가능성을 짙게 한다.

●사법처리 범위는 확대되나

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점은 ‘부적절한’ 대출과정으로 이 전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긴급체포되고 영장이 청구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사법처리 대상의 확대 여부다.

이번 이 전 위원장의 진술로 배임 혐의의 공범인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 등 현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뛰어넘어 이 전 수석을 포함,‘국민의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대해서도 특검팀은 고민할 수밖에 없다.대출을 실행했던 이 전 위원장이 사법처리됐기 때문에 대출을 사실상 지시한 윗선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홍지민기자 ica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