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의혹과 관련,산업은행의 현대상선 4000억원 대출 과정을 사실상 청와대가 주도했다는 진술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게다가,남북정상회담을 열흘 앞둔 2000년 6월3일 대출지시가 있었으며 일주일만에 대출금 가운데 2235억원이 북송금에 사용됐다는 점에서 정상회담과 연계됐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청와대 산은 대출 주도

이근영 전 금감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현대상선에 대한 산은 대출을 지시한 사람으로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목했다.

당시 이 전 수석은 청와대를 대표해 국내 경제상황을 총괄지휘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전 위원장의 진술은 현대상선에 대한 대출과정에 청와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사실을 드러낸 셈이다.

또 현대지원 문제에 대한 비공식 조찬간담회의가 현대상선이 산은에 대출 신청을 하기 이틀 전에 열렸다는 점은 대출을 놓고 청와대와 현대가 미리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 전 위원장은 “당시 정책적 판단의 중심에 있었던 이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나만구속하려 한다.”며 강하게 불만을 표시한 것도 대출의 책임소재가 청와대에 있음을 공공연히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또 “국정원도 당시 현대 문제에 대해 청와대와 같은 의견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 전 위원장의 진술은 대출 이후 대북송금 과정에 국정원이 깊숙이 개입하게 된 배경을 설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경협 대가인가,정상회담 대가인가

청와대가 4000억원 대출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북송금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은 특검팀이 풀어야 할 난제로 자리매김했다.

정부와 현대는 그동안 대북송금은 남북경협의 대가였다고 주장했으나 현대가 대북경협사업 계약을 체결하기 2달전에 급하게 돈을 보내야 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게다가 김충식 전 현대상선 사장이 “우리가 쓴 돈이 아니어서 우리가 갚을 수 없다.”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어 청와대가 대출금의 북송금 용도를 사전에 알고 있었을 여지가 있다.더욱이 현대 유동성 위기와 관련,김 전 사장은 특검조사에서 “상선은 당시 유동성 위기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은 대출금의 성격이 송금용일 가능성을 짙게 한다.

●사법처리 범위는 확대되나

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점은 ‘부적절한’ 대출과정으로 이 전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긴급체포되고 영장이 청구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사법처리 대상의 확대 여부다.

이번 이 전 위원장의 진술로 배임 혐의의 공범인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 등 현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뛰어넘어 이 전 수석을 포함,‘국민의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대해서도 특검팀은 고민할 수밖에 없다.대출을 실행했던 이 전 위원장이 사법처리됐기 때문에 대출을 사실상 지시한 윗선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홍지민기자 ica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