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와 일부 언론이 한국경제의 ‘디플레이션(이하 디플레) 위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그 골자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한국경제가 장기 불황에 빠지면서 자산가격이 폭락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는 주장이다.디플레란 만성적인 총수요 부족(통화공급 부족)으로 인해 일본처럼 장기불황으로 부동산 가격과 주가가 폭락하는 상황을 말한다.이런 위기를 피하려면 정부가 서둘러 돈을 풀어 대대적인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숨어 있다.

우리는 재벌기업 산하 경제연구소와 일부 언론이 제기하는 ‘디플레 위험론’이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그 이유는 첫째,우리나라의 현 경제상황이 디플레와는 너무도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다.시중에 380조원의 막대한 단기 부동자금이 있는 상황에서는 통화공급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없다.오히려 과잉통화 상태가 방치되고 있는 점이 문제다.둘째,디플레는 물가하락이 수반돼야 하는데 올들어 소비자물가는 정부의 관리목표를 벗어나 4%대를 오르내리고 있다.셋째,디플레가 되려면 부동산 값이 폭락해야 하는데 정반대로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지 않은가.

우리 경제의 어느 구석을 보아도 디플레 위험보다는 인플레(과잉통화로 인한 지속적인 물가 상승) 위험이 훨씬 크다.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과 독일경제가 디플레를 걱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그러나 한국이 걱정할 것은 디플레가 아니라 인플레다.부동산 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인해 투기가 극성을 부리는 나라에서 디플레를 걱정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재계의 ‘디플레 위험론’에 대해 “한국은 현재 디플레 가능성이 없다.”라고 못박은 것은 매우 적절했다고 본다.경기침체가 고통스럽더라도 참고 이겨내야 한다.섣불리 경기부양에 나섰다가 경제체질을 버리는 우를 범해선 안 될 것이다.경기부양은 효과는 일시적이지만 해악은 오래 간다는 점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