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시장경쟁 촉진에 주력”시민단체 출신 첫 공정위 비상임위원 최정표교수

“공정한 시장경쟁 촉진에 주력”시민단체 출신 첫 공정위 비상임위원 최정표교수

입력 2003-05-20 00:00
수정 2003-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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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통과위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시민단체 출신으로는 처음 지난 7일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임명된 건국대 최정표(50·경제학) 교수는 “비상임위원이 장식품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거수기 역할을 할 생각은 없다는 뜻이다.

최 위원은 국내 재벌기업들에는 ‘강성’ 이미지로 각인돼 있다.현재 경실련 바른기업운동본부장을 맡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

실제로 지난 1989년부터 ‘재벌해체론’을 주장하며,재벌개혁의 이론적 틀을 제공해 왔다.그의 전공도 산업조직론중에서도 반독점분야이다.

그는 “시민단체에서 재벌개혁문제에 대해 주로 얘기해 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확하게는 재벌의 경제력집중 완화를 지적했던 것”이라면서 “앞으로 공정위에서는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데 더 주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재벌과 관련된 경제력집중,지배구조개선,경쟁촉진 등 3가지 관점에서 경쟁촉진쪽에 가장 역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최 위원은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철도,전력 등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이른 시일 안에 민영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정부가 공기업 민영화에 주춤한 모습을 보이는 것과는 상반된다.

그는 역시 시민단체에서 일했던 강철규 위원장과도 남다른 인연을 갖고 있다.경실련에서도 함께 일했고,1991년엔 ‘재벌,성장의 주역인가,탐욕의 화신인가’라는 책도 공동집필했다.그만큼 강 위원장과 ‘코드’가 맞는 학자로 분류된다.

최 위원은 사실 지금까지는 비상임위원을 없애자는 주장을 해왔다.전원을 상임위원으로 하되,인원은 5∼7명으로 줄이자는 것이다.상임,비상임으로 위원을 나누면 혹여 공정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해서였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05-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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