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이후 / 盧 안보·경제정책 ‘우향우’ 예고

한미 정상회담 이후 / 盧 안보·경제정책 ‘우향우’ 예고

입력 2003-05-17 00:00
수정 2003-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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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첫 미국 방문을 통해 한반도라는 작은 울타리를 넘어 세계의 시각에서 우리나라와 노 대통령 스스로가 가진 한계와 가능성을 함께 바라보는 계기를 가진 것 같다.이런 새로운 시각은 방미후 노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통치 스타일 변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안보와 경제정책 변화 주목

정책의 변화는 국정의 두 핵심 분야인 안보와 경제에서부터 올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말했다.이번 방미와 그 기간 발생한 물류사태가 노 대통령이 안보와 경제를 생각하는 기존 시각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는 징후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대 북한 정책에서의 변화는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남북관계가 소중하지만 한국의 안보·경제와 관련한 전략적 이익은 결국 미국에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부가 남북간의 화해·협력 기조는 유지하려고 하겠지만,이를 위해 한·미관계의 희생을 감수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방미로 대외적인 신뢰관계가 구축됐기 때문에 경제를 챙길 수 있는 환경이조성됐다.”고 말하고 “노 대통령은 방미후 경제 회생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특히 경제의 세 주체인 노동자와 기업,정부의 상호관계에 대해서도 새로운 접근을 할 가능성이 크다.

●통치 스타일도 변화 예상

통치 스타일과 관련해서는 노 대통령이 이번 방미기간 중 이른바 ‘코드’가 가진 한계를 여러번 느꼈을 것으로 관측된다.노 대통령이 바로잡기 위해 그토록 애썼던 미국과의 관계 악화에는 취임 전후 노 대통령의 발언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게 사실이다.

이번 방미의 성과는 노 대통령이 엎지른 물을 스스로 주워담은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노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항상 옳지만은 않다는 사실을,그리고 반대편에 선 사람들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반성도 했음직하다. 특히 방미기간 중에도 계속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던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도 노 대통령에게는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했을 것이다.코드가 맞는 인물들을 청와대와 내각에 앉혔지만,실제로 물류사태가 터지자 우왕좌왕하는 모습만 보여줬던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와 정부간의 팀워크에서 어떤 부분이 취약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 위기관리시스템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책임총리제 강화 예상

노 대통령이 일일이 국정현안을 다 챙길 수 없는데다 작은 갈등 현장에도 노출되는 데 따르는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고건 총리가 전면에 나서는 상황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최종찬 건교부장관이 물류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출한 사표가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그러나 노 대통령이 귀국 후 이를 어떻게 처리할 지 주목된다.그것이 공직사회에 가져오는 영향은 클 것이다.

이도운기자 dawn@
2003-05-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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