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공직사회 토론문화 유감

[데스크 시각] 공직사회 토론문화 유감

한종태 기자 기자
입력 2003-05-16 00:00
수정 2003-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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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공직사회에 새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한다.토론문화다.

정부 부처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단 외견상으로는 토론 마당을 자주 갖는 모양이다.과거 정부와 다른 참여정부의 특징이다.토론 참석자의 범위도 넓은 것 같다.위로는 장관부터 아래로는 실무 계장급까지다.

주제도 다양하다.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포괄적이면서도 다소 엉뚱한 주제도 등장한다는 것이다.

사실 그전에는 계장급 공무원들이 장관을 마주 한 채 토론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장관 앞에서 보고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만 한다면 아무리 자신을 혹사시킨 상사라 해도 믿고 따른다는 우스갯소리도 그래서 나왔다.

새 정부의 토론문화 진앙지는 국무회의다.토론을 위한 ‘테마회의’가 별도로 있을 정도다.리더는 물론 토론에 관해 일가견이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다.노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개혁 장관’이 수장인 부처에서 토론문화가 보다 활발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실제로 지난 12일 행정자치부에서는 김두관 장관과 17명의 보직과장이 행자부 발전방안을 놓고 한바탕 토론을 벌였다고 한다.이달에만 이런 모임을 네번 갖는 것을 비롯,앞으로도 현안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직급별 토론회를 마련한다는 것이다.이창동 장관의 문화관광부나 김화중 장관의 보건복지부도 상황은 비슷한 것 같다.

그렇다면 참여정부의 토론문화는 뿌리내릴 수 있을까.결론부터 얘기하면 아직은 “글쎄요.”다.갈 길이 멀다는 얘기다.

여전히 많은 부처의 토론을 들여다보면 상사의 일방적인 지시나 부하 직원의 반사적인 긍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물론 겉으로는 토론으로 포장돼 있지만 형식에 그치는 느낌이다.

워낙 권위주의적인 ‘상명하복’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토론의 기본도 갖춰져 있지 않은 탓이다.

고위직은 업무지시를 토론으로 포장하고,하위직은 보고를 토론으로 덫칠해서는 올바른 토론문화가 정착되기 힘들다.

각 부처의 장·차관 등은 아랫사람이 충분히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토론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반대로 일반 공무원들은 분명한 논리와 함께 ‘YES’ 또는 ‘NO’를 확실히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종교학자 윌킨스의 충고는 되새길 만하다.

“토론을 할 때는 부드럽게 하면서도 논지를 분명히 밝히도록 노력하라.그리고 상대방을 흥분시키지 마라.토론의 목적은 상대방을 설복시키는 데 있다.”

또 하나 알맹이 없이 토론이 토론을 낳는 악순환은 지양해야 한다.토론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점이다.

말의 성찬(盛饌)이니 ‘연금술사’니 하는 지적을 받아서는 말장난 수준에 그칠 위험이 있다.토론의 결과가 중요한 이유는 그래서 나온다.

공직사회에서 토론의 결과는 국가와 국민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자리에 따라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장관은 장관으로서 상대방의 얘기를 충분히 듣는 포용적인 토론자세 못지않게 토론마당에서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

때로는 토론은 많은 말보다는 압축된 몇마디 말이 더 빛날 수도 있다.

공직사회의 성숙한 토론문화를 기대해본다.

한 종 태 공공정책 부장
2003-05-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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