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 특별위원회는 14일 유사법제 관련 법안을 가결했다.15일에는 중의원에서 정식으로 통과될 전망이다.여당이 정기국회에서 한번 다뤄보자고 한 것이 야당의 협조로 척척 이뤄진 점,“설마” 하던 것이 “어어” 하는 사이에 현실이 됐다.

유사법제는 전쟁 법률이다.일본과 주변국에서 전쟁이 났을 때 허둥지둥대지 않고 법에 따라 징발하고 수용하고 대처하자는 것이 알맹이다.보통의 나라라면 있는 법률이지만 일본에는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았다.침략하고,전쟁을 일으켜 패전한 일본에 족쇄가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다.유사법제가 필요하다며 방위청이 수십년 전부터 연구했지만 연구로 끝났다.국회에서도 논의됐지만 논의로 그쳤다.자위권 외에 전쟁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헌법이라는 틀도 틀이었지만 전쟁 혐오,전쟁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국민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대가 변했다.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이 퇴장하고 전후 세대들이 쑥쑥 커 올라왔다.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와 간 나오토 민주당 당수의 13일 회담에서 유사법제 통과라는 여야합의가 탄생했다.

고이즈미는 1942년생,간은 1946년생이다.전쟁을 모르거나 전후에 태어난 이들이다.유사법제의 주무부처인 방위청장관 이시바 시게루는 1957년생이다.

뿐만 아니다.세대와 함께 국제정세도 달라졌다.가공의 적 러시아·중국이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이었다면 1998년 상공으로 실험 미사일을 쏘아대는 북한은 실감되는 적으로 다가왔다.북핵 긴장이 고조되면서 일본인들은 도쿄가 노동미사일에 의해 불바다가 될지 모르는 ‘전쟁상황’에 놓인 것이다.

군국주의화를 염려하지만 일본의 군사행보를 보면 속도가 분명 빨라졌다.이지스함 파병,공중급유기 도입,북 기지 선제공격 발언은 불과 2년간의 일이다.“일본은 자위대가 아닌 군대를 가져야 한다.”는 보수파들이 힘을 얻어 가고 있다.터부시돼 온 유사법제는 이런 흐름 속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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