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개발 상인 참여 추진

청계천개발 상인 참여 추진

입력 2003-05-14 00:00
수정 2003-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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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복원에 따른 주변지역 재개발과 관련,임차상인과 지주 등을 개발에 참여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 양윤재(梁鈗在)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은 13일 “청계천 재개발과 관련,임차상인과 지주,개발업자 등 이해 당사자가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용적률의 경우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상인·지주 등이 부담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상인과 지주 등을 개발에 적극 참여시키겠다는 뜻이다.

시는 이달말 청계천 주변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구체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토지매입과 용적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토지의 경우 1인 소유의 단일 필지가 아니라 소유자가 복수인 경우가 많아 협상 과정에서 매입단가가 급상승할 것으로 판단돼 지주와 상인들이 양보하는 정도에 따라 용적률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가령,건물주 등은 개발기간 동안 임대료 수익을 보전받고 개발 후 소유권을 넘겨받게 되며,개발업자는 용적률로 보상받는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가 검토중인 방안에는 전문가 등이 제시한 ‘민관합동의 별도법인 설립’도 포함돼 있다.

앞서 12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원장 백용호) 주최로 열린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방안 대토론회’에서 최막중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복원비용과 상인들의 집단이주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관합동 혹은 제3섹터방식의 가칭 ‘청계천 밸리 재개발공사’라는 별도법인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었다.

이와 관련,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권용우 대표는 “선거를 의식해 자치단체가 나서지 못한다면 정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동개발 형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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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석기자 surono@
2003-05-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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