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조만간 2차 사유화를 단행한다.1990년대 중앙 정부 주도로 이뤄졌던 1차 사유화와 달리 2차 사유화는 지방정부들이 소유한 17만 4000여개의 중소 국유기업(자산가치 약 5000억달러)에 대한 민영화 작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차 사유화는 국유기업 근로자들과 경영층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철저하게 외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지분 매각이 이뤄질 전망이다.이렇게 할 경우 지방 정부의 재정을 공고히 하고 중앙 정부로부터의 독립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가 사유화 주도

2차 사유화 대상은 지방 정부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공업 국유기업 17만 4000여개.지방 정부들은 지난해 말 발표된 정책에 따라 그동안 관리만 해오던 지방에 있는 중·소 규모 국유기업들의 자산 매각을 포함한 전권을 이양받았다.

지방 정부들은 국유기업들을 보다 나은 조건에 매각하기 위한 마케팅 작업에 돌입했다.중국 동부의 장쑤(江蘇)성 정부는 지난 4월초 수백명의 투자은행가들과 최고경영자들을 초대,300여 국유기업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가졌다.산시(山西)성 부성장도 800여개의 국유기업들에 대한 지분을 외부 인사들에게 매각하길 희망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규모 국유기업들은 중앙정부가 소유하고 있다.하지만 페트로차이나·차이나유니콤·환엉전력인터내셔널 등 일부 알짜배기 국유기업들이 외국 투자가들을 상대로 지분매각을 실시한 사례가 있어 매각명단에 오른 기업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경제전문 뉴스 서비스업체인 다우존스통신은 전했다.

●외부 자본만 참여 가능

중국은 사유화도 옛 동구권들과는 다른 고유의 접근법을 택하고 있다.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국유기업의 규모와 중요도에 따라 이원화했고,지분참여 대상을 철저히 외부인으로 규정했다.

중국은 1990년대 경영난에 허덕이던 국유기업들을 대상으로 1차 사유화를 단행했다.그 결과 지난 1989년 10만 2300개이던 국유기업(산업 부분만 포함)수를 2002년 7월 현재 4만 2900개로 줄였다.

이 가운데 40∼50%는 회사 직원들이나 경영층에 팔렸을 것으로 다우존스통신은추산했다.공동 소유라는 공산주의의 이상과 함께 노동자의 일자리와 관리자의 영향력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절충안이었다는 설명이다.그러나 이같은 사유화는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근로자들이 주인인 기업에서는 근로자의 해고를 비롯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 반대에 부딪혔다.경영층에 팔린 기업들은 부정·부패의 위험에 노출됐다.

따라서 2차 사유화는 이같은 문제들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 지분을 근로자나 경영진 등 회사 내부 인사가 아닌 외부 인사들만을 대상으로 매각할 계획이다.이는 헝가리와 에스토니아의 사유화와 유사하다.

중앙정부는 대신 중요 국유기업 190여개만 따로 떼내 전담하기로 했다.이는 지난 4월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의 결정에 따라 발족한 국유자산관리위원회가 총괄한다.나머지 국유기업들은 중앙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채산제로 운영된다. 정부 관리들은 이같은 내부 인사 배제 및 독립 채산제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기업사유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균미기자 km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