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인구 폭증과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연금제도에 메스를 들이 댄 유럽 국가들이 노조와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진통을 겪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정부의 연금제 개혁 방침이 발표되자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이 거리로 뛰쳐 나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노동 조합들은 13일(현지시간)을 ‘행동의 날’로 정하고 동맹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특히 항공·철도·버스 등 공공 운송수단을 맡고 있는 노조의 파업 참여로 교통대란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이같은 공공부문 노조의 거센 반발에 단호한 입장이다.장 피에르 라파랭 총리는 “매년 50만명의 은퇴자가 쏟아지고 있다.”며 변화 없이는 20년 안에 연금제도가 파산할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프랑스 정부는 지난 7일 2008년까지 공무원의 연금 분담 기간을 현행 37.5년에서 민간 근로자와 같은 40년으로,2012년까지는 부문을 불문하고 41년으로 연장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오스트리아는 더 어려운 상황이다.퇴직 연령을 65세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이후 오스트리아 정부는 큰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노조가 50년만에 처음으로 총파업을 실시한 데 이어 극우 자유당의 실질적 지도자인 외르크 하이더 전 당수는 11일 연립정부를 와해시킬 수 있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지난달 29일 연금 분담 기간을 현행 40년에서 45년으로 연장시키고 조기 은퇴자에게는 불이익을 부과하는 내용의 연금개혁법안 초안을 마련했다.이 개혁안을 다음달 6일 통과시켜 향후 4년동안 22억유로(25억달러)의 절감효과를 보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세계은행도 지난 9일 유럽국가들에 충분한 재정확보를 위해 연금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