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보유 카드채들의 만기연장을 골자로 한 ‘4.3카드대책’ 후속조치로 금융당국이 LG,삼성 등에 대한 은행의 신용공여한도 초과분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준 것으로 나타나 카드대책이 재벌유동성 지원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은행의 여신공여 초과 카드사 지원액 1조 2839억원

11일 본지가 입수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각 은행권에서 여신공여한도의 예외로 인정받게 되는 카드사 여신규모는 1조 2839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여신공여한도란 은행들이 동일 기업이나 계열사에 대해 신용 대출할수 있는 상한선을 말한다.은행들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개별기업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20%,계열사 등 그룹에 대해서는 25% 이상 대출을 못해주도록 돼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카드채 만기연장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신한도 조항의 예외적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만기가 돌아왔는데도 정부대책으로 인해 은행이 신탁계정으로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카드채 부분에 대해서는 여신 규제를 배제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지난달 2일 현재 신용공여한도의 예외가 인정되는 한도초과금액을 항목별로 보면 동일인(개별기업)에 대한 것이 신한 등 2개은행 2건,동일차주(계열사를 포함한 그룹) 관련이 외환,신한 등 7개은행 9건이었다.

대상이 되는 카드사는 LG,삼성,국민으로 나타났다.결국 이번 조치로 인해 LG,삼성 등 2개 그룹이 한도초과 여신의 혜택을 누리는 셈이 됐다. 환란 이후 대우와 현대에 대해서는 예외인정된 적이 있었으나 LG와 삼성에 대해 공여한도를 초과한 여신이 인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신한도초과 예외금액 81%가 LG에

특히 주목할 만한 대목은 은행들의 한도초과 예외인정액 가운데 81% 가량인 1조 371억원이 LG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카드사 문제가 LG그룹에 큰 부담이 된다는 관측이 새삼 나오고 있다.LG그룹측은 지난달 주채무계열(전체 신용공여액의 0.1%이상을 차지,금융권의 집중관리대상이 되는 기업과 그룹 등) 발표에서도 여신금액이 7500억원 이상 급증,8조 7367억원을 기록했다.이에 따라 1위인 삼성(8조 7738억원)과의 격차를 바짝 좁혔다.

손정숙기자 jsso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