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이어 법원이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 의문사위의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박삼봉 부장판사)는 지난 97년 사망한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씨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의문사위가 제출한 재정신청을 지난달 30일 기각한 사실이 9일 뒤늦게 알려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뜻 믿기 어려운 목격자 진술외에 이모 경장이 김씨를 구타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만큼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타당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의문사위가 이 경장의 구타를 입증할 자료로 제시한 목격자들의 진술은 몽둥이 등으로 맞았을 때 발생해야 할 손상이 사체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특히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누군가 몸 등을 이용해 압력을 가했을 때 발생하는 ‘양면성 압박’으로 김씨가 사망했을 것이라는 일본 법의학자 가미야마 자타로의 의견도 신빙성이 없다며 배척했다.

이번 재판은 의문사위가 제시한 주요 증거자료를 모두 배척했다는 점에서 의문사위의 조사활동에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관련,의문사위는 지난 6일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항고장을 냈다.

구혜영기자 koo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