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친 곳은 많고,주무 부처는 없고’

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정부의 늑장대응,위기관리 능력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내막을 알고 나면 정부 각 부처가 미온적으로 대응했던 것에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다.

●예고된 파업,안이한 대응

화물연대의 이번 파업은 한 달여 전부터 예고됐던 사안이다.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가 최초로 지입 화물차주의 노동자성 인정과 지입제 철폐,다단계 알선 근절,경유가 인하 등 대정부 12개 요구사항을 공식 제기한 것은 지난 3월31일.이날 1700여명의 화물차주들은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뒤 화물차주 대표와 관계부처 실무 과장간 면담과정에서 이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때만 해도 화물연대의 요구를 의례적인 ‘집단민원’ 수준으로 접근했고,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산업자원부·노동부 등 해당 부처는 대부분의 요구사항에 대해 원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다.〈표 참조〉

이런 과정에서 지난달 27일 화물연대 포항지부 소속 박모(34)씨가 ‘지금 진행 중인 투쟁에서 꼭 승리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음독자살하자 그동안 철강업체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화물연대 소속 차주들의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했다.그러나 정부는 이 때까지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이후 관계부처 실무자와 화물연대 관계자의 실무협의 과정에서도 기존 입장을 반복하게 된다.

●정부,알고도 대응 안해

건교부는 운송하역노조가 4월29일∼5월15일 사이에 집회를 가질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으나 막상 포항에서 파업이 일어난 일은 뒤늦게 알았다.

화물차주들의 요구는 화주 및 운송업자와 차주들이 머리를 맞대 해결해야지 정부가 개입할 부분이 적다는 판단도 크게 작용했다.화물연대의 12개 요구사안의 소관사항이 여러 부처로 나눠져 있다 보니 어느 한 부처가 대표성을 갖고 협의에 임하지 못한 점도 사태 해결이나 화물연대 관계자에 대한 설득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노사분규 관련 주무 부처인 노동부도 2차적인 책임을 면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물론 화물연대가 법적인 요건을 갖춘 노조가 아니라 노사분규 공식 집계에도 잡히지 않지만 한 지역의 물류를 마비시킬 정도의 상황이 전개됐는데도 장관에게 사전에 보고조차 안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류찬희기자 c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