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개혁방안을 놓고 여야가 대선 전의 입장을 서로 맞바꾸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정부는 집권 전의 ‘국정원 해외정보처 전환’ 공약에서 후퇴,국정원 개편으로 방향을 잡은 반면 한나라당은 최근 국정원장 임명 파문을 거치면서 단순한 국정원법 개정이 아닌 ‘국정원 폐지 및 해외정보처 신설’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 개편안

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정원 개편안의 골자는 대공 부문 축소와 국내 정보수집 최소화,산업·해외정보 수집 강화로 알려졌다.국내를 담당하는 2차장 산하의 경제단을 해외 담당의 1차장 산하로 이관하고,1차장 산하에는 동북아중심 건설 프로젝트 지원부서를 신설한다.

고영구 국정원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정치사찰적 정보 수집을 중단하고 국정원 직원의 정부부처와 기업,언론사 출입관행을 없애겠다.”고 밝혔다.따라서 그동안 정치자금,개인비리,사생활정보 등을 수집해온 조직은 언론보도나 언론정책에 대한 분석 위주로 기능이 바뀔 전망이다.

그러나 국가 주요정책과 안보관련 정치정보 수집은 계속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또 국내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권은 검·경으로 이관하되 간첩수사는 유지키로 했다.정부 고위관계자는 “경제와 해외 첨단정보 수집에 인력이 대거 배치될 것”이라며 “오는 11일 대통령 방미 전에 조직과 인사개편안을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폐지안

한나라당은 이날 ‘국정원 폐지 및 해외정보처 신설 추진기획단’ 첫 회의를 갖고 해외·대북·대테러 정보 수집만 전담하는 해외정보처 신설 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정보 부문은 경찰(보안),군기무사(수사),통일부(정책),정보사(정보) 등으로 각각 기능이 이관된다.

수사권도 군·경 등 일반 수사기관으로 전면 이관시키고,간첩수사를 어디서 맡을지는 5월말 첫 공청회를 시작으로 3∼4차례 공청회를 더 열어 확정할 계획이다.

국가기밀이란 이유로 편성과 결산에 각종 특례조항으로 보호돼온 국정원 예산도 개혁 대상이다.홍준표 의원은 “국정원 조직이 방만하고 예산이 불투명하다.”면서 “항목별 통제등 국회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정경기자 ol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