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高建 국무총리)는 6일 이 사건과 관련,이승만(李承晩·사진) 전 대통령을 집단 인명피해의 최종 책임자로 규정한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발간,배포했다.

보고서는 지난 2000년 1월 관련 특별법이 제정된 뒤 지난 3월29일까지 진상규명위의 활동 결과를 집대성한 것으로 사건배경과 피해상황 등 580여쪽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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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1948년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6개월 동안 전체 희생의 80% 이상이 발생했다.”면서 “집단 인명피해의 지휘체계를 볼 때 이 기간 작전지휘를 맡은 9연대장과 2연대장에게 1차 책임이 있지만 최종 책임은 강경작전을 지시한 이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1949년 1월 국무회의에서 ‘제주도,전남사건의 여파를 완전히 발근 색원해야 미국의 원조는 적극화할 것이며,지방 토색(討索) 반도 및 절도 등 악당을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하여 법의 존엄을 표시할 것이 요청된다.’는 발언을 했다고 기술했다.4·3사건의 발발 원인에 대해서는 “남로당 제주도당이 47년 3·1절 발포사건을 계기로 조성된 제주사회의 긴장상황을 5·10 단독선거 반대투쟁에 접목시켜 지서 등을 습격한 것이 4·3무장봉기의 시발”이라고 설명했다.보고서는 또 “4·3 사건은 미군정 하에서 시작됐으며 미군 대령이 제주지구사령관으로 직접 진압작전을 지휘했다.”며 미군정도 이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4·3사건의 사망·실종 등 희생자와 관련해서는 “위원회에 신고된 희생자수는 1만 4028명이나,여러 자료와 인구변동 통계 등을 감안해 잠정적으로 인명피해를 2만 5000∼3만명으로 추정했다.”며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추모사업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