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 1∼2년간 증권집단소송 대상에서 유예토록 하는 방안이 정부와 정치권에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당초 법안을 낸 한나라당과 재계의 요구에 이어 민주당도 ‘기업들이 경영위기에 빠질 우려가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상당수 대기업이 분식회계를 하고있는 현실을 정치권과 정부가 수용,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고육책이다.

우리는 분식회계 유예조치의 불가피성과 타당성에 대해 일면 공감한다.그러나 이로 인해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작업이 결코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얼마전 SK글로벌 사태는 분식회계의 양면성을 그대로 보여줬다.재벌 오너일가의 소유구조를 왜 개혁해야 하는지,분식회계가 얼마나 대외신뢰도를 추락시키는지 목도했다.분식회계를 집단소송법안대로 처리할 경우 온전할 대기업이 거의 없어 경제파탄을 피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렇더라도 일괄적으로 유예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자칫 기업들이 과거 분식 회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있고,이미 처벌받은 기업과 형평성 시비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과거의 분식을 공개하고 시정 계획서를 제출하는 기업만 집단소송 적용을 1∼2년 유예하는 방향으로 보완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 집단소송법안의 입안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재계는 유예조치를 집단소송제 법안을 무력화하려는 연결고리로 삼지 말고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특히 정부는 대상기업의 기준과 절차,이행 감시 등을 엄격히 하는 장치를 마련해 유예에 따른 모럴해저드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