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역전’ 로또 열풍이 시행 5개월째를 넘기고 있다.하지만 정부의 로또복권 정책은 여전히 오락가락해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다.로또복권이 도입된 지 반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정부는 그동안 두차례나 이월횟수 제도를 바꾼데 이어 최근에는 1등 당첨금 비율축소 문제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도입 전부터 고액 당첨금이 사행심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이를 귀담아 듣지 않던 정부가 온국민이 로또 광풍에 휘말리자 뒤늦게 ‘땜질 처방’에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이로 인해 여론은 정부의 온갖 규제와 수정으로 로또복권이 ‘누더기 복권’이 됐다는 냉소적인 반응이다.자연히 “처음부터 신중하지 못했다.”거나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라.”는 등의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입 두 달 만에 두 차례나 바꿔
지난해 12월7일 첫 시행된 로또복권은 시작할 당시에는 이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액의 당첨금이 사행심과 중독성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여론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달 28일 4회와 5회차 추첨에서 잇따라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1등 당첨액이 65억원에 이르자 정부는 복권발행조정위원회를 열어 이월 횟수를 5회로 줄였다.
제한조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이후 7·8·9회차에서도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자 정부는 지난 2월1일 긴급 회의를 열어 11회차부터 당첨금 이월 횟수를 또다시 5회에서 2회로 줄이기로 했다.그 대신 3회 이상부터는 2등 당첨자에게 1등 당첨금을 균등배분토록 했다.
●여론 눈치보기 극심
수십억원대의 1등 당첨금이 쏟아지자 이미 불붙은 로또 열기는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았다.남녀노소할 것없이 전 국민이 로또 구입에 매달렸다.급기야 지난달 12일 19회차에서는 국내 복권사상 최대액수인 407억원의 당첨금이 나온데 이어 20회차에서도 194억원의 당첨자가 나오는 등 2주 연속 100억원대 고액 당첨금이 쏟아졌다.
급기야 정부는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달 19일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지나치게 고액의 당첨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품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발표,1등 당첨금 비율 축소를 시사했다.일각에서는 1등 당첨금 최고액을 50억원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나왔다.이런 축소 방침이 발표되자 이번에는 금액 축소를 반대하는 비난 여론에 직면했다.
거기다 공교롭게도 일주일 뒤인 같은 달 26일 21회차에서는 1등 당첨자가 무려 23명이나 쏟아지면서 당첨금액도 7억 90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1등 당첨금 비율 축소문제는 2∼3개월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며 또다시 한발 물러섰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이영탁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5차 복권발행조정위원회에서는 1등 당첨금 비율을 46%에서 31%선으로 낮추는 방안을 당분간 연기했다.
●“정책 일관성 지켜라”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정부의 ‘일관성없는 정책을 비난하는 글이 하루 수십여통씩 쏟아지고 있다.
네티즌 ‘마니아’는 “새 제도가 나온 이후 이런 저런 이유로 규제와 수정이 가해진 것으로 따지면 로또가 1등감”이라면서 “로또가 조만간 정부의 온갖 규제와 수정으로 누더기 복권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윤이사’라는 네티즌은 “1년도 안돼 벌써 몇번의 수정이 가해졌다는 것은 한마디로 일관성없고 졸속 시행이었음을 드러낸 것”이라면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장점은 부각되고 단점은 개선되며 극히 나쁜 점은 소멸된다.”고 꼬집었다.
한 네티즌은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면서 “1등 당첨금이 너무 거액이라고 방법을 바꾸었다가,구매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또 변경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여론조사에 떠넘겨
정부는 결국 축소해야 한다는 여론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상반된 여론 사이에 끼인 꼴이 됐다.그러나 1등 당첨금 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줄여도 비난 여론을 피할 수 없게 되자 여론조사라는 묘안을 짜냈다.
향후 2∼3개월간 1등 당첨금 추이를 살펴보고 여론조사를 실시해 1등 당첨금 비율을 유지 또는 축소할 것이냐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2∼3개월간 당첨금 추이를 지켜보고 이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실제 여론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뒤 당첨금 비율의 축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도입 두 달 만에 두 차례나 바꿔
지난해 12월7일 첫 시행된 로또복권은 시작할 당시에는 이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액의 당첨금이 사행심과 중독성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여론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달 28일 4회와 5회차 추첨에서 잇따라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1등 당첨액이 65억원에 이르자 정부는 복권발행조정위원회를 열어 이월 횟수를 5회로 줄였다.
제한조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이후 7·8·9회차에서도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자 정부는 지난 2월1일 긴급 회의를 열어 11회차부터 당첨금 이월 횟수를 또다시 5회에서 2회로 줄이기로 했다.그 대신 3회 이상부터는 2등 당첨자에게 1등 당첨금을 균등배분토록 했다.
●여론 눈치보기 극심
수십억원대의 1등 당첨금이 쏟아지자 이미 불붙은 로또 열기는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았다.남녀노소할 것없이 전 국민이 로또 구입에 매달렸다.급기야 지난달 12일 19회차에서는 국내 복권사상 최대액수인 407억원의 당첨금이 나온데 이어 20회차에서도 194억원의 당첨자가 나오는 등 2주 연속 100억원대 고액 당첨금이 쏟아졌다.
급기야 정부는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달 19일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지나치게 고액의 당첨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품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발표,1등 당첨금 비율 축소를 시사했다.일각에서는 1등 당첨금 최고액을 50억원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나왔다.이런 축소 방침이 발표되자 이번에는 금액 축소를 반대하는 비난 여론에 직면했다.
거기다 공교롭게도 일주일 뒤인 같은 달 26일 21회차에서는 1등 당첨자가 무려 23명이나 쏟아지면서 당첨금액도 7억 90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1등 당첨금 비율 축소문제는 2∼3개월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며 또다시 한발 물러섰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이영탁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5차 복권발행조정위원회에서는 1등 당첨금 비율을 46%에서 31%선으로 낮추는 방안을 당분간 연기했다.
●“정책 일관성 지켜라”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정부의 ‘일관성없는 정책을 비난하는 글이 하루 수십여통씩 쏟아지고 있다.
네티즌 ‘마니아’는 “새 제도가 나온 이후 이런 저런 이유로 규제와 수정이 가해진 것으로 따지면 로또가 1등감”이라면서 “로또가 조만간 정부의 온갖 규제와 수정으로 누더기 복권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윤이사’라는 네티즌은 “1년도 안돼 벌써 몇번의 수정이 가해졌다는 것은 한마디로 일관성없고 졸속 시행이었음을 드러낸 것”이라면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장점은 부각되고 단점은 개선되며 극히 나쁜 점은 소멸된다.”고 꼬집었다.
한 네티즌은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면서 “1등 당첨금이 너무 거액이라고 방법을 바꾸었다가,구매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또 변경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여론조사에 떠넘겨
정부는 결국 축소해야 한다는 여론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상반된 여론 사이에 끼인 꼴이 됐다.그러나 1등 당첨금 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줄여도 비난 여론을 피할 수 없게 되자 여론조사라는 묘안을 짜냈다.
향후 2∼3개월간 1등 당첨금 추이를 살펴보고 여론조사를 실시해 1등 당첨금 비율을 유지 또는 축소할 것이냐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2∼3개월간 당첨금 추이를 지켜보고 이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실제 여론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뒤 당첨금 비율의 축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5-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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