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경제부총리는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동산투기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돼선 안된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분양권 전매 등을 법으로 완전금지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경기가 빠르게 하강하고 있다.

-걱정이다.다행히 수출이 아직까지는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예기치 않았던 ‘사스’ 여파로 차질을 빚고 있다.중국을 비롯해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 4대 중화권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이 27.5%나 돼 2분기부터는 수출이 영향을 받을 것 같다.그래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키로 (경제팀간에)의견을 모았다.

추경 규모와 구체적인 시기는.

-이달 중에 작업을 해서 여야 논의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금리 인하에 따른 집값 상승과 부동산투기 재연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부동산투기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돼선 안된다.국세청과 재정경제부가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서민들의 임대주택 보급을 늘리고 2∼3개 수도권 신도시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지금껏 계속 주택공급을 늘려왔기때문에 (금리를 내려도)부동산값이 그렇게 뛰지는 않을 것이다.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완전금지하는 방안 등은 실효성이 없어 검토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은행장 흔들기’ 논란이 일고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얘기다.시중은행장 인사에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관여할 생각이 전혀 없다.다만 국책은행장은 과거에도 정권이 바뀔 때는 경제팀 호흡을 위해 바꿔왔었다.

조흥은행 매각은.

-지금까지 예고된 대로 양측(예금보험공사와 신한지주회사)이 (매각)협상을 해나갈 것이다.

룸살롱·골프장 이용비용의 접대비 인정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세청에 확인해본 결과,국세청은 룸살롱과 골프장에 대해 접대비 인정을 안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다.시민단체 등에서 업무와의 연관성 결여 등을 문제삼으니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그런데 언론에서 ‘전면 불인정’으로 나갔다.세금계산에 있어 특정업종을 차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문제는 외국과 마찬가지로 업무와의 연관성 입증을 얼마나 확실히 하느냐다.이같은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필요하면 시행령도 고칠 용의가 있다.아울러 전체 접대비의 한도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법인세 인하 문제는.

-누차 강조한 대로 우리나라가 동남아 경쟁국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올해 법을 고쳐놔야 내년이든 언제든 시행할 수 있다.기획예산처가 마련중인 중기재정계획이 확정되면 올해 세수전망도 나올 예정이다.이를 토대로 정부안을 가을 정기국회에 올릴 계획이다.그러나 올해 법을 고쳐도 당장 내년에 (개정세율을)적용하기는 어렵다.

민주당이 증권 집단소송제 도입시 과거 일정기간의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사면해 주기로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는데.

-아직 그런 얘기는 없었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