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북 제의에 유연성 보여야

[사설] 美, 북 제의에 유연성 보여야

입력 2003-05-01 00:00
수정 2003-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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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3자회담에서 나온 북한의 ‘제의’에 대한 미국측의 입장이 혼란스럽다.미 강경·온건파 사이에 북측 제의를 보는 기본적 시각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다.파월 국무장관측은 계속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럼즈펠드 국방장관측은 지금껏 해온 요구의 종합판이라며 부정적이다.그럼에도 미측이 견지하는 반응은 주변국들처럼 협상의 판은 깨지 않겠다는 것이다.부시 미 대통령도 그제 밤 노무현 대통령·고이즈미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북핵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거듭 확인했다.

이런 상황속에서 북한 외무성은 어제 ‘물리적 억제력’을 갖출 것임을 강조한 뒤 미국이 북핵 문제를 유엔에 회부하면 비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북핵 해결을 더욱 꼬이게 하는 발언으로 보이지만,속뜻은 미측이 대북 적대 관계를 청산하라는 것이다.북핵의 실마리는 당연히 핵·미사일과 체제보장·불가침 확약·경제지원 등을 맞바꾸자는 북측의 제의에서 찾아야 한다.미측이 먼저 유연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선(先)핵포기’를 고집하거나 “나쁜 행동에 대해 어떤보상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서는 실효성이 없다.

우리는 미측이 북측 포괄적 카드의 긍정적 측면을 최대한 살릴 것을 촉구한다.북측이 모든 카드를 다 내놓은 것은 그만큼 협상에 적극 임하겠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발언도 협박용이 아닌 협상의 가치를 높이려는 협상용 전략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북핵 협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미국의 통일된 입장이다.지금처럼 오락가락하는 모습은 북측을 자극할 수 있어 충실한 협상을 기대할 수 없다.강경파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미 언론의 보도 역시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북측의 제안으로 공이 미측으로 넘어온 이상 미측이 역으로 ‘새롭고 대담한 제안’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포괄적 협의를 시사하는 역제의도 한 방법이다.북핵 문제 해결에서 미측의 유연성은 절대적 요건이다.

2003-05-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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