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구 국정원장의 임명을 둘러싸고 빚어진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힘 겨루기가 2라운드로 접어들고 있다.한나라당은 지난 28일 고 원장에 대한 사퇴권고결의안 추진과 인사청문회법 개정 등을 위해 5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했다.이어 29일엔 민주당 몫으로 추천된 황태연 동국대 교수를 국가인권위 신임 위원으로 뽑는 선출안을 이념적 편향성을 이유로 부결시켰다.

‘야대(野大)’국회의 반격이 시작된 가운데 노 대통령은 30일 국정원 기조실장에 야당이 기피 인물로 지목한 서동만 상지대 교수를 임명함으로써 다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앞으로 한나라당은 다수당의 힘을 과시하고 싶은 유혹을 받겠지만,국회 운영을 표결 만능주의로만 할 수는 없는 법이다.

대통령제 권력구조에서 집권당과 국회 다수당이 서로 다른 이른바 ‘분할 정부’구도 아래서는 대통령이 야대 국회를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설령 국회가 대통령의 인사 고유 권한을 제약하는 듯한 의견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정권시녀 시절’식으로 직격탄을 쏘아대서는 곤란하다.소수당 출신의 노 대통령이 국정을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리더십을 십분 발휘하는 것이 관건이다.반대당이자 다수당인 한나라당과 끝까지 타협하고 지겹더라도 협상을 벌여야 한다.

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야당과 대화하고 타협하겠다.”고 다짐했고,국회 국정 연설에서는 “국회를 존중하고 의원 개개인을 존중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한때 ‘참여 정부’와 야대 국회의 밀월 관계를 예고해주는 듯했다.그러나 ‘밀월’은 고 국정원장 임명 논란으로 2개월만에 깨지고 말았다.

대통령과 국회가 명실상부한 견제와 균형의 관계로 재정립되는 것은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하다.우리 헌정사에서 민주화 이행기였던 1987년 6·10항쟁 이후 한국 정치는 여소야대 구도의 변경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1988년 13대 총선 이래 지금까지 모두 4차례 총선이 실시됐으나 단 한번도 대통령 소속 정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적은 없었다.여소야대에 시달려 온 노태우정부는 1990년초 3당 합당으로,1992년 14대 총선 후엔 무소속 영입으로 여소야대를 변경했다.김영삼정부 시절인 1996년 15대 총선 후에도 무소속 영입으로 ‘여소(與小)’를 타개했다.김대중정부 역시 2000년 16대 총선 후 이른바 DJP 정당연합과 의원 영입으로 ‘여소’를 ‘여대(與大)’로 만들었다.

역대 정권이 구사한 여소야대의 변경 방법은 합당이거나 의원 빼내오기,혹은 밀실 연합이었다.YS,DJ 민주 정부도 야대 국회에 의한 행정부 견제를 대범하게 수용하지 못했다.왜 그랬을까? 정치의 형식은 ‘민주주의’였으나 정치 의식은 과거 독재정권의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여당의 ‘제왕적 총재’로서 국회를 지배하던 시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제왕적 대통령’을 버리고 권력 분점의 대통령을 추구해왔다.일찍이 당권과 대권의 분리 정신에 따라 일체 당직을 맡지 않았고,실제로 여당을 통제하지도 않는다.

상향식 공천제 도입으로 내년 17대 총선에 나설 당 후보의 공천권도 없다.더욱이 민주당은 신당 창당의 회오리에 휩싸여 대통령의 의중이 먹혀들기도 어려운 처지다.

노 대통령이 야대 국회를 다룰 수 있는 고삐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당장 정계개편을 통해 여소야대를 변경하기도 어렵다.결국 ‘고삐’는 국민의 지지 확보,정책 추진의 합리성,야당보다 우월한 도덕성 및 개혁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대통령 자신의 정치 역량,폭넓은 리더십이 아닌가 한다.

논설위원실장 k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