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새벽 끝난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의 핵심쟁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핵 문제였다.

남측 대표단은 회담 첫날인 27일과 28일 오전까지는 다른 현안을 미뤄둔 채 핵 문제에만 매달렸다.처음부터 북한 핵 문제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공동보도문에 담느냐가 회담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으로 판단했다.양측은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이다 결국 지난 8·9차 장관급회담에서 발표한 수준의 문구에 합의했다.

●채널유지 공감대로 회의 진지

북한은 “핵은 북·미간의 문제”라는 기본 입장을 좀처럼 바꾸지 않았다.북한의 입장에서는 내부적인 원칙의 문제가 있었고,또 미국과의 ‘큰 협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남측과의 ‘작은 협상’에서 물타기를 하고 싶어하지 않았던 것 같다.남측도 남북관계보다는 핵과 관련한 남한 내부의 여론과 국제사회,특히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서 회담에 임한 것이다.

남측에서나 북측에서나 대외관계의 우선순위는 남북간의 관계가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라는 현실을 보여준 셈이다.그러나 그런 현실 속에서도 양측은 서로를 “진지했다.”고 평가하면서 회담을 결렬시키지 않고,남북간의 대화기조를 계속 유지해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이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과 통일대축전,북한의 대구 유니버시아드 참가 등에 합의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정세현 통일부장관이 북한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밝힌대로 정부는 일단 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했다고 볼 수 있다.

●北선 盧정부 진의파악 주력

핵 문제가 없었다면 두가지 측면에서 좀더 관심을 갖고 이번 회담을 바라볼 필요가 있었다.

첫째,새 정부에서는 남북관계가 어떤 모습을 보일까 하는 것이었다.이번 회담은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뒤 처음 열리는 남북 고위당국자간 회담이었다.북한은 노무현 정부가 6·15 공동선언을 계속 이행할 것인가를 무엇보다 궁금해했다.남측도 이에 대해서는 북측이 납득할 만한 정도의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조금 기술적인 면에서 본다면,이번 회담은 ‘임동원 이후’ 열리는 첫 남북회담이다.임씨가 외교안보수석·통일부장관·국정원장등을 지내면서 남북관계를 주도하던 시절에는 남북장관급회담이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주력했으며,사소한 부분들은 남측에서 양보하고 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남측 수석대표인 정세현 통일부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이전보다 훨씬 큰 재량권을 갖고 회담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그 때문에 “남측대표단의 협상태도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이도운기자 da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