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논란 부른 경제부총리 강조어법

[경제프리즘] 논란 부른 경제부총리 강조어법

안미현 기자 기자
입력 2003-04-29 00:00
수정 2003-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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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金振杓)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카드 연체율이 30%가 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발언이 알려지자 시장 참가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즉각 민감하게 반응했다.현재 10%대인 카드연체율이 30%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예고’인지,아니면 30%가 돼도 정부가 용인하겠다는 ‘의지’인지 억측이 분분했다.정말 30%가 돼도 괜찮은 것이냐는 반문도 제기됐다.

확인 결과,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예고’도,‘용인 의지’도 아니었다.시장의 근거없는 5∼6월 카드 대란설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강조어법’에 지나지 않았다.

실제 카드사들은 대주주 증자대금 4조 6000억원 등을 포함해 연말까지 총 23조원의 자금을 확충했다.카드사들이 진 빚 100조원 가운데 현금서비스 등 현금대출은 넉넉잡아 50조원이다.이 중 50%를 떼인다고 가정해도 25조원으로,확충해둔 비상금(23조원)으로 충당이 가능하다.

부총리의 발언은 바로 이같은 논리에서 비롯됐다.카드사들의 손실흡수 능력이 이처럼 충분하니,불필요하게 카드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라는 메시지였다.

“연체율이 30%가 돼도 괜찮다.”는 진단은 논리적으로 따지면 다 맞는 얘기다.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유동성 변수’를 제외했을 때의 얘기다.카드 연체율 30%대가 실제 상황으로 현실화되면,카드사들의 ‘손실흡수 능력’과 관계없이 시장의 불안심리가 다시 작동해 카드채 조기회수 사태가 벌어지는 등 유동성 위기가 재연될 수밖에 없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총리의 발언은 유동성 변수를 논외로 했을 때 그만큼 카드 해결책이 충분하다는 것이지,정말 연체율이 30%가 돼도 괜찮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진화에 나섰다.



안미현 기자
2003-04-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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