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사스 전담병원’ 손놓은 당국

[오늘의 눈] ‘사스 전담병원’ 손놓은 당국

조덕현 기자 기자
입력 2003-04-28 00:00
수정 2003-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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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전담 병원 지정을 두고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보여준 책임 떠넘기기식의 행태는 ‘과연 당국을 믿고 있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4일 서울시립 동부병원을 사스 전담병원으로 지정한 뒤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밤샘 농성이 이어지자 추천기관인 서울시가 이튿날 서둘러 지정을 취소해버린 것이다.

지금 온 세계가 사스 공포에 떨고 있다.남북간에 금강산관광 중단에 합의하는가 하면 수출입이 줄어 경제에 주름살이 지는 등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

주민들의 의견을 중시하는 서울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하지만 대안도 없는 조치에는 “이건 아닌데…”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서울시는 “전담병원 지정 절차를 밟는 과정에 보건복지부가 서둘러 발표하는 바람에 일이 틀어졌다.”면서 “‘취소’가 아니라 ‘보류’가 맞다.”며 자구 해석에 매달리고 있다.국립보건원측도 “그 정도 반발은 당연히 예상됐던 것”이란 입장이지만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27일에도 이같은 평행선은 이어졌다.서울시는 “국민의 인식이 부족하니 언론에서 적극 홍보해달라.”고 밝혔다.사스가 공기로 번지는 것이 아닌데도 동부병원 인근 주민들이 잘못 알고 반대한다며 언론의 역할을 강조했다.

일선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의 적극 협조가 없이는 정부대책도 사실상 공염불에 불과하다.서울시가 사스전담병원 지정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이런 감각이 있다는 반증이다.

동부병원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 이후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무책임한 행정’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다.‘대안이 없다.’는 서울시의 해명은 ‘솔직함’을 넘어 ‘직무유기’란 생각마저 든다.군병원 등의 확보에 손놓고 있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다.

만에 하나 사스 진성환자라도 밝혀지면 어떻게 할 것인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묻고 싶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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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덕 현 전국부 기자 hyoun@
2003-04-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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