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보유 시인 파문 / 美 대응 시나리오

北核 보유 시인 파문 / 美 대응 시나리오

입력 2003-04-26 00:00
수정 2003-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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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끝난 북·미·중 3자회담에서 북한이 핵보유를 시인함으로써 앞으로 미국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일단 미국은 북한의 진의를 파악해 한국·일본 등 동맹국들과 협의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만일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8000여개 폐핵연료봉 재처리가 사실로 확인되면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행동에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미국이 밟을 수 있는 대응책 중 하나는 유엔을 통한 대북 경제제재에 나서는 것이다.이 방안은 북한 주변국들이 북한의 핵무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혀와 이같은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케네스 퀴노네스(전 미 국무부 북한 분석관) 미 인터내셔널센터 한반도 프로그램 담당 이사는 “북한이 석유와 식량을 중국과 한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경제제재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번째 시나리오는 해상봉쇄 등 다국적 군사작전이다.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핵무기를 수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핵무기 비확산을 고수하는 미국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가 불량국가나테러리스트들에게 옮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을 봉쇄할 가능성이 있다.

미 정부 고위관리는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 전에 미국이 이에 대한 광범위한 국제지지를 모으는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에 25일 밝혔다.단순하게 무기를 실은 선적만을 막을 것인지,북한을 들고나는 모든 선박을 봉쇄하는 전방위적 봉쇄를 할 것인지도 선택의 문제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북한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나 실현 가능성은 낮다.북한은 수십년 동안 이를 준비해왔고 한국전쟁 경험 등으로 비무장지대 인근 산악지대에 4000문 가량의 포대를 배치해둔 상태다.따라서 미국의 공격이 당장 감행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는 드물다.

특히 북한에 대한 공격은 서울에 대한 보복공격을 불러일으키며 이라크 전쟁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힘든 전쟁이 될 것이라고 미 정보분석가들은 보고 있다.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의 반대도 미국으로서는 부담이다.

전경하기자 lark3@
2003-04-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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