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정보위 인사청문회 분위기는 예상보다 뜨겁지 않았다.여야 의원들이 거의 한목소리로 고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성을 공격했으나,고 후보자가 ‘국가보안법 개정’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보수성향의 답변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해 ‘확 뜯어 고치는’ 대신 ‘골격을 유지하는’ 쪽으로 답변한 것도 논쟁의 강도를 약화시킨 요인이다.재산과 사생활 등 도덕성에 대한 질의가 거의 없었던 점도 열기를 반감시켰다는 평이다.

이날 저녁 9시쯤 비공개회의까지 모두 마친 뒤 정보위 한나라당 간사인 정형근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함승희 의원은 고 후보자보다는 국정원 기조실장 내정설이 나도는 서동만 상지대 교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정 의원은 “비공개 회의에서 의원들은 국정원 고위직 후보자들이 대단히 편향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국정원 개혁 논란

고 후보자가 밝힌 ‘국정원 개혁 방안’은 예상보다 온건했다.시민단체가 요구해온 국정원권한 축소 방안에 대해 적극 수용한 것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고 후보자가 ‘제도 개선’보다는 ‘관행 개혁’으로 방향을 잡았음이 감지되는 대목이다.

국정원의 업무 영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인권침해와 정치개입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읽혀졌다.그는 “안정을 기조로 하지 않은 개혁은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여러차례 강조,조직의 안정성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음을 드러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국정원 개혁 의지가 퇴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함승희 의원도 “과거 정권도 초기에는 이런 식으로 개혁을 약속했지만,결국 무위에 그치고 말았다.”며 제도개혁이 뒷받침되지 않은 개혁은 자칫 자의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념 편향성 공방

고 후보자가 간첩으로 복역했던 김낙중씨에 대한 석방대책위에서 활동했던 전력에 초점이 맞춰졌다.함 의원은 “판사였던 후보자가 사법부 판단을 부정하고 반국가 활동을 한 자를 옹호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정형근 의원도 “간첩의 석방운동을한 분으로서 간첩수사에 대해 뭐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할 것이냐.”고 추궁했다.고 후보자는 “국정원장을 맡으면 국가안보 차원에서 실정법 질서를 철저히 지켜나가겠다.”고 피해갔다.그는 “판사시절 긴급조치 위반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할 때 어떤 갈등을 느꼈느냐.”는 정형근 의원 질문에 “일요일 하루 종일 정릉에 올라가 눈덮인 산길을 헤매고 했던 일이 있다.”고 당시를 떠올리기도 했다.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은 고 후보자가 수배됐던 이부영 의원에게 도피처를 제공한 경위를 소개한 뒤 “악법도 법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고 후보자는 “악법은 법이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치 행적 시비

정치인으로서 잦은 변신도 도마에 올랐다.함승희 의원은 “판사직에서 물러난 뒤 81년 관제 야당인 민한당 의원 당선,88년 한겨레당 발기인 참여 등 20여년간 5번이나 정치행보를 바꿔 정치철학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정형근 의원도 ‘정치철새’라고 몰아세웠다.

김상연기자 carlos@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자

●약력

▲강원도 정선(64세)▲국립체신고,건국대법대 ▲고시 12회 ▲서울민사지법 판사·대전지법 판사 ▲11대 국회의원 ▲민변 창립회원 ▲민주당 부총재 ▲민변회장

●병역 및 재산

▲육군 대위 제대 ▲본인 6억 2190만 7000원,배우자 6036만 9000원,장남 4억 662만 9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