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대해부 / (상) 법률관련 자격증

자격증 대해부 / (상) 법률관련 자격증

장세훈 기자 기자
입력 2003-04-21 00:00
수정 2003-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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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의 ‘홍수’ 시대다.정부가 관리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은 기사 등 620여종이고,개별사업법에 따른 자격증도 회계사·의사 등 120여종에 이른다.여기에 인터넷정보검색사와 한자 능력급수 등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 35종이 있고,순수한 민간자격증은 1000여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제는 무턱대고 자격증을 취득할 게 아니라,어떤 자격증을 따느냐하는 선택의 문제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대한매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펴낸 ‘2003 한국직업전망서’를 바탕으로 유망한 주요 자격증의 전망과 수입 등을 시리즈로 알아본다.

●판·검사 월평균 소득은 250만원?

공단에 따르면 판·검사의 한달 평균 월급은 250만원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사회적 신분에 비해서는 월급은 형편없이 짠 셈이다.하지만 행정부 3급 과장의 한달 월급이 230만원에 불과하지만 수당 등을 합하면 실제 지급액은 500만원을 넘는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대목이다.

사법연수원생에게는 ‘별정직 5급 사무관’에 상당하는 월급을 받게 된다.1학년은 연간 1727만 4600원,2학년은 1864만 3000원을 각각 국가예산에서 지급받는다.사법연수원생 가운데 판·검사에 임용되는 사람이 절반에 훨씬 못미치기 때문에 예비변호사에게 국고에서 월급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변호사 한달 평균수입은 600만원

활동중인 변호사 5565명(지난해 7월말 기준)의 한달 평균 수입은 많게는 979만원으로 1000만원 가까운 고소득자가 있는가 하면,417만원에 그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수입은 608만원이다.

지난 99년부터 수임료가 자유화되면서 경쟁이 심해졌고 수입은 전반적으로 줄었다.변호사간 수입격차도 커지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사법연수원을 졸업해도 일자리 찾기가 또다른 고민거리다.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이혼소송 한건의 수임료는 100만∼3000만원으로 30배 가량 차이를 보였다.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2.3시간이다.변호사는 여전히 고소득 계층이기는 하지만 한해에 1000명 넘는 새로운 율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데다 법률서비스 시장이 개방되면 고용환경이 위축될 가능성이높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법무사,‘바늘구멍에 낙타 들어가기’

일반 응시자 가운데 1∼2%만 합격할 정도로 법무사 자격증 따기는 ‘바늘 구멍에 낙타 들어가기’ 정도로 치열하다.하지만 지난해에는 선발인원이 30% 가량 늘면서 합격률은 2.3%로 높아졌다.변호사들도 법무사 업무를 볼 수 있어 법무사 업무영역은 한층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대한법무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말 기준으로 활동 중인 법무사는 4768명이다.개인의 능력과 지명도,경력 등에 따라 한달 수입이 400만원인 사람도 있지만 적게는 167만원에 불과한 법무사도 있다.등기업무의 전산화와 법원·검찰에 제출하는 서류 간소화 등으로 업무영역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변리사는 전망 밝다

특허권 출원과 관련한 업무서비스를 맡는 변리사의 전망은 밝은 편이다.매년 출원건수 등은 증가하는 반면,변리사의 인력공급은 부족한 탓이다.변리사의 인력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에 대한 출원수요와 권리충돌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때 이를 해결하는 심판청구수요 등이다.이런 업무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말 기준으로 변리사 자격 소지자는 모두 1925명이며,이 가운데 순수 변리사시험 합격자는 624명이다.한달 수입은 최고 667만원에서 최저 200만원으로 3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평균 수입은 418만원으로 조사됐다.

변리사는 다른 사람의 의뢰로 특허권 취득을 위한 법률적·기술적인 상담과 지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과 취득후 취업에서도 이공계 출신이 유리한 편이다.변리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서 실시하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하거나,변호사 자격취득 후 변리사로 등록하면 가능하다.변리사시험 합격률은 10% 안팎으로 만만치 않다.

●세무사 수요 꾸준히 늘 듯

세무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세무사 취업 전망도 밝을 것으로 예상된다.2005년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 ‘조세소송대리권’을 갖게 되는 지도 세무사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한달 평균 수입은 최고 500만원,최저 230만원이고 평균 수입은 367만원이다.세무사는 지난해 10월말 기준으로 5383명이며,이중 순수 시험합격자는 1697명이다.세무사는 개인이나 기업 등을 대리해 납세신고서를 작성하고,부당 납부고지서에 대해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세금의 환급신청과 과세문제에 대해 상담 서비스를 해준다.

장세훈 기자 shjang@
2003-04-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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