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주한미군 재배치와 주한미군 감군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에는 우회적으로 비판도 했다.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중장 진급 및 보직변경 신고를 받은 후 가진 다과회에서다.

노 대통령은 “주한미군은 한국에도 그만한 이익이 있어 주둔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미군은 우리의 자주국방 위에 하나 더 높은 큰 목적을 위해서 주둔하는 것이지,우리의 국방력 자체를 근본적으로 보완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역할조정론’을 밝혔다.

특히 “주한미군 주둔 목적이 지금까지 대북 억지력이었다면 앞으로는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균형자로서 지역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한국군의 자주 국방력을 바탕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하는 새로운 군사적,정치적 목표를 갖고 주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주한미군 재배치 논란과 관련,“주한미군을 재배치한다거나 숫자를 조금 줄인다는 얘기만 나오면 전 국민이 불안해 어쩔 줄 모른다.”면서 “정치인들은 마치 우리가 당장 큰 위험에라도 노출돼 스스로의 안전조차 지켜낼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것처럼 우왕좌왕하고,여론이 들끓는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군의 국방력이 그렇게 취약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하지만 일면에 있어서 (주한미군 재비치 등)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도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 상황의 약간의 변화 때문에 전 국민이 불안해하는 국방태세는 좀 바꿔야 한다.”고 군 고위 장성들에게 당부했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