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이 16일 교육인적자원부와 서울시교육청 공동으로 주최한 ‘참여정부에서의 학벌문화 타파,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는 학벌문화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함께 여러 해법이 제시됐다.

대학 서열화의 근본원인은 국립대의 사립대에 대한 우위체제에 있다.지역별로 지방 국립대는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에 힘입어 지역의 사립대에 비해 압도적 우위에 있다.특히 서울대는 국립에다 서울소재 대학으로서 대학 서열구조의 정점에 자리잡고 있다.

■김동훈 국민대 법대학장 주제 발표

●국립대의 독립법인화

국립대는 사립대와 동일한 시장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경쟁,우위를 차지하면서 심각한 부정의와 비효율을 만들어낸다.때문에 이제 민간 대체가 어려운 특수목적을 추구하거나 사립대가 없는 지역의 국립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립대의 운영에서 국가가 손을 떼야 한다.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일본에서 진행되는 국립대의 독립법인화를 생각해볼만하다.핵심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독자적인 능력으로 생존과 번영을 도모하는 것이다.국립과 사립대 간의 공정한 경쟁환경이 마련되면 대학서열은 유동화될 것이다.

●사립대의 경쟁력 강화

대학에는 더 이상 국경이 없다.대학은 우수한 교수인력은 국적을 불문하고 모셔와야 하고 학생유치도 전세계를 상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따라서 정부는 고등교육의 국가독점 관리체제를 깨고 민간의 창의와 역량을 북돋아야 한다.사립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간섭이 줄어야 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특히 대학교육에 관한 지원업무는 아예 교육부에서 떨어져나와 별도의 위원회로 구성돼야 한다.진정한 경쟁체제가 조성되고 시장에서 퇴출의 압력이 있는 곳에서 사학의 부패는 현저히 줄어든다.

●지방대 육성과 지역인재할당제

지방대의 육성은 새정부의 교육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정부는 지방대를 획기적으로 키우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해마다 1조원씩 총 5조원이 투입되는 ‘지역 두뇌한국(BK)' 사업을 제시했다.빈사상태에 빠진 지방대를 일으키기 위해 획기적인 재정지원이 있어야 하지만 앞서 지방 국립대와 지방 사립대의 위상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게다가 공직·국가고시 등에서 시행되는 지역인재할당제를 한시적으로라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채용 및 인사관행 개선

취업 준비생들에게 있어 학벌의 벽은 높기만 하다.법과 제도로서 규율하기도 쉽지 않다.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 유발 우려가 있는 출신 학교 및 본·분교 여부,출신 학교의 주·야간 여부 등에 대해 대기업들에게 삭제를 권고했다.하지만 대기업들의 수용은 매우 소극적이다.또 채용광고의 성·연령 차별 등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

●시험위주 평가문화의 개선

문화현상으로서의 학벌주의를 설명하는데 핵심적인 것의 하나가 시험숭상문화이다.위로는 사법시험부터 심지어는 환경미화원을 선발하는데까지 시험 이외의 다른 평가방법을 우리 사회는 알지 못한다.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데 있어서도 시험성적에만 의존한다.이런 선발 메카니즘은 그 자체로 특권을 만들어낸다.시험에 의지하는 한 교육적 선발의 능력은 영원히 계발되지 않는다.

정리 박홍기 김재천기자 hkpark@

■정봉근 교육부 인적자원정책국장학벌문제는 대학 서열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인과 관계에는 다른 시각도 있다.학벌은 대학서열화의 결과라기보다 원인일 수 있다.우리 사회의 계층적 지배와 분배구조의 역학이 학벌이라는 하나의 제도적 형식으로 표현돼 있고,대학 서열화는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표현의 결과라는 인과적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학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 서열화 해소에 집중하는 것은 원인은 놓아둔 채 결과만 갖고 씨름하는 셈이다.

학벌은 교육적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 문제의 성격이 강하다.학벌의 폐해와 원인으로 국가주의적 대학지배와 국립대 편향지원에 의한 시장적 경쟁구조의 상실을 지목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의 우려가 있다.국가주의적 시장통제의 정도와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인식이 있을 수 있고,사립대의 경쟁력 약화의 원인도 다양하게 지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 서열화 문제가 서울대 문제로 좁혀지면 대학 서열화와 학벌문제간 인과관계는 더욱 모호해진다.서울대와 그 경쟁자들에 대한 국가주의적 시장통제를 철폐하는 것은 대학 서열화 구조의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서열화의 탄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서열화 구조의 완화는 일부 교육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학벌이 야기하는 폐해까지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교육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가 뒤엉킨 과제를 교육정책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방하남 한국노동硏 연구위원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는 명목적 간판주의,공교육의 붕괴,사교육비에 경쟁적 과다 투자,공급과잉되는 저질의 대학교육 문제 등은 대학서열화와는 전혀 별개다.더 급한 것은 상당수 지방대와 서울의 주요대,국립대와 사립대간의 큰 차이와 대학들의 낮은 질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우리 사회의 기회구조를 평등하게 해야 한다.학벌 문제의 뿌리는 사회 일부 상층부의 좋은 일자리,높은 지위에 대한 경쟁 없는 독식에 있다.

따라서 공교육의 회복을 통한 교육의 인간화,간판주의가 아닌 대학교육의 실질화를 원한다면 상부구조인 우리 사회의 기회구조를 형평화하고 합리화하는 것이 지름길이다.

선진국에도 명문대는 있다.대학서열도 있다.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학벌주의가 극심한 이유는 학교 졸업 후 성취할 수 있는 기회의 양이 너무 적고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이에 대한 선결 과제는 국가인력의 공급자인 대학의 상향적 형평화이며,수요자로서의 우리 사회 기회구조의 확대와 형평화이지 의식의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지역인재할당제 등을 통해 국가가 개입할 경우 그 효과는 지속될 수 없다.기회구조에 대한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개입할당보다는 대학간에 존재하는 차이나 차등이 축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상 집단을 개혁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더 효율적이다.

우리 사회의 기득권 구조와 지배구조를 개혁하지 않는 한 정부의 학벌타파,균형발전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도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손광락 영남대 기획처장

학벌차별의 본질은 수도권대와 지방대간 차별이다.국가개입이 없어지면 서울대와 비서울대의 차별은 없어지겠지만 수도권대와 지방대간의 차별은 여전할 것이기 때문이다.지방대가 보호받는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 반대다.수도권대 지방분교는 지방에 있다는 이유로 지방대 지원자금을 받는다.최근 대학 캠퍼스 부지가 조성되고 있는 아산 신도시에서는 수도권대에 평당 25만원에 부지를 분할하면서 지방대에는 평당 50만원에 분할한다.

학벌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방대의 재정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우리나라의 좋은 대학은 다 서울에 모여 있다.서울에는 진입장벽을 쳐놓았다.모든 분야에서 한 대학이 명문대가 되어서도 곤란하다.분야별로 명문대가 나와야지 독점 체제가 되면 안된다.

지역인재할당제의 실시 범위를 공기업이나 정부 투자기관까지 확대해야 한다.초기에는 비효율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효과적이다.우수 학생들이 지방대를 졸업해도 취직이 잘된다는 판단에 지방대에 가고,인재할당제를 통해서 지방대 졸업생을 뽑아도 실력있는 인재가 뽑힐 것이다.

인사평정 방법도 개선해야 한다.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학벌 위주의 채용을 한다.

외국에서는 공무원까지 과학화되고 세분화된 업적 지표가 있다.예능이나 스포츠는 업적이나 능력이 눈에 보이는 분야다.때문에 서울대 출신이 많지 않다.기업이나 국가기관 모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김형준 삼성전자 마케팅연구소장

학벌은 의식의 문제라기보다 구조적 시스템의 문제다.기업들이 학벌 위주의 채용을 한다면 이는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그러나 지역인재할당제까지 기업이 포용해야 한다면 그 기업은 망할 것이다.기업으로서는 가장 우수한 인력을 뽑는 것이 기본이다.

중요한 것은 실력이다.지방대 출신이냐 수도권대 출신이냐는 중요치 않다.

지방대에서는 지역인재할당제를 요청하기보다 우수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구,졸업생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근본적인 문제는 덮어두고 당장 취업과 연관되는 할당만 주장하는 것은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

모두 6개인 인도의 국립대는 세계 대학 순위 50위 안에 든다.10명이 입학하면 2∼3명이 졸업한다.우리나라는 10명 입학하면 편입학생을 포함해 11명이 졸업한다.졸업정원제를 도입,졸업생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대학도 경쟁 체제를 도입,건전한 경쟁 시스템을갖춰야 한다.

대학에서 얼마나 공부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기업들은 지방대 출신이라도 능력을 보고 뽑을 것이다.우리나라에서는 입사한 지 3년은 지나야 제대로 일할 수 있다.일본에서는 입사 1년만에 최고 수준의 능력을 발휘한다.기업으로서는 재교육 효율이 높은 이른바 ‘우수대’ 출신을 뽑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