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서류봉투는 조금 색다르다.봉투 속에 담긴 내용이 다소 비밀스럽기 때문이다.주는 사람의 정체성이 주는 위압감과 받는 사람이 느끼는 부담감이 예의 희거나 갈색의 봉투와 다르기 때문이다.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노란 봉투가 화제가 됐다.다름 아니라 지난 3일 금융감독위원회가 발표한 신용카드채 안정대책에 대한 관치금융 논란을 두고 나온 것이었다.즉 금융당국이 은행별 신용카드채 인수금액 할당액이 적힌 은행연합회의 노란 서류봉투를 은행장들에게 나눠준 행태가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는 신 관치금융이라는 지적이었다.

노란 서류봉투는 이처럼 권위주의적,일방주의적 의사결정을 강요하는 등의 부정적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다.공직사회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종종 노란 봉투가 등장한다.3김이 정치를 주무른 시대에는 민감한 현안을 두고 만날 때마다 노란 봉투를 주고받아 세간의 관심을 증폭시켰다.홍콩에서는 범죄자를 연행할 때 얼굴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 노란 봉투를 씌운다고 한다.그렇다고 노란 봉투가 옐로 카드처럼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워킹홀리데이본부측은 지원자 가운데 1차 합격자에 대해서는 노란 봉투에 내용물을 보내 축하해 주며,봉투 자체가 2차 서류의 하나라며 훼손하거나 버리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다.얼마 전 이라크전에서 포로로 잡혔다 구출된 미여군 린치 일병의 고향에 내걸린 옐로 리본을 봐도 노란색이 갖는 긍정적 의미는 상당하다.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은 정치권과 학계 일각의 관치금융 논란에 대해 관치와 조정은 다르다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선진국에서도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개입해 시스템을 보호한다는 논리다.다른 관계자는 정부와 금융기관은 이제 수평관계라며 소비자에게 금융서비스를 제대로 하기 위해 금융위기시 당국이 금융기관을 설득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한다.종전 관(官)은 치(治)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발상에서 진일보한 셈이다.

다행히 정부의 신용카드 대책은 시장에서 약발이 먹혀 관치보다는 조정을 잘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당국이 흑묘백묘(黑猫白猫)론을 외치더라도 절차가 투명하지 않고 결과를 책임지지 않는다면관치 시비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박선화 논설위원 pshno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