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으나 시장안정의 중요 전제조건인 카드사 대주주들의 증자(增資) 이행실적이 저조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최대한 버텨 정부로부터 ‘당근’을 더 얻어내려는 재계와,이같은 재계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정부의 기싸움이 팽팽하다.

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중순 카드사 대주주들을 독려해 총 4조 6000억원을 증자토록 했으나 현재까지 이행된 카드사들의 증자 실적은 ▲우리카드 1000억 ▲현대카드 1800억 등 2800억원(주금 납입 기준)에 불과하다.상반기 목표액(2조 1000억원)의 13%에 불과하다.

정부는 예정된 대주주 증자가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을 경우,간신히 기운을 추스린 금융시장이 다시 경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증자 이행실적 미미

삼성·LG·롯데 등 카드사 대주주들이 약속한 증자규모는 상반기 2조 1000억원(후순위채 발행분 4500억원 포함),하반기 1조 5000억원이다.카드사 관계자는 “이사회 의결 등 내부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증자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러나 당장 이달에만 만기가 돌아오는 카드채 및 CP(기업어음) 금액이 5조 5000억원이나 된다.

그런데도 카드사 대주주들이 증자에 소극적인 것은 ‘증자를 안하겠다.’는 의도보다는 ‘최대한 버텨보자.’는 속셈이 짙다.재계 관계자는 “카드사 경영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부실책임을 지라는 것은 억울하다.”면서 “외국인 주주들도 주가하락 등을 들어 증자에 반대한다.”고 강변했다.그동안 기업에 누누이 요구해온 주주이익 극대화와 계열사 독립경영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최근 시민단체의 ‘지원사격’까지 받자 기세가 더욱 높아졌다.증자에 참여하지 말고 부실 계열사에서 아예 손떼라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지만 후자(카드사업 철수)는 거론하지 않은 채,전자(증자참여 반대)만을 부각시키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몰고 가는 양상이다.

물론 은행들이 5조원의 긴급 ‘브리지론’(연계대출)을 통해 급한 빚을 막아주고 있는 것도 카드사들이 상대적인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원인이다.

●재경부 “모럴 해저드의 극치”

재경부 신제윤(申齊潤) 금융정책과장은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실경영을 방치한 대주주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문제가 터지면 무조건 정부에 해결책을 기대하고 보는 기업들의 무임승차 관행은 근절돼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실제 재계는 정부가 카드채에 보증을 서주는 ‘프라이머리 CBO’(채권담보부증권) 발행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은 자신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야하는 ‘증자’ 대신,남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꿔오는 ‘후순위채’(상환의무가 뒷전인 채권) 발행으로 책임을 모면해 보려다 정부의 강력한 제지를 받기도 했다.

●시민단체 주장은 공적자금 최소화 원칙에 위배

부실 카드사를 아예 퇴출시키라는 시민단체의 주장과 관련,재경부는 “그것도 해결방법의 하나이지만 공적자금 투입이 수반돼야 한다.”면서 “대주주 증자와 공적자금 투입 중 어느 쪽이 비용이 더 적게 드는 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대주주 증자를 통한 1차적 문제해결이 국민부담 최소화 원칙에 더 부합한다는 얘기다.재경부는 대주주 증자가 제대로 이뤄지면 연말까지 카드사들이 23조원의 자금을 확보하게 된다고 추산했다.그렇게 되면 카드사의 현금서비스및 대환대출 50조원 가운데 설사 50%를 떼이더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