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특검팀의 수사 개시를 하루 앞둔 16일까지 특검법 개정 협상을 마무리짓지 못한 여야는 대표회동을 통해 일괄적으로 타결한다는 계획이다.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특검법을 수용한 뒤 한 달 이상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특검법 재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여러 경로통해 비공개 진행

민주당 정대철 대표와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권한대행은 17일 노무현 대통령과 3당 대표간 청남대 회동에서 별도 접촉을 갖고,대북송금 특검법 개정 문제에 대해 합의 도출을 시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상수 사무총장은 이날 고위당직자 회의에서 “양당의 의견을 모은 뒤 청남대 회동에서 양당 대표가 따로 시간을 갖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그는 “특검법 개정 협상이 여러 경로를 통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상당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양당 대표·총장간 막후접촉을 통해 협상이 조금씩 진척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 특검법 개정과 관련,양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법안 명칭 ▲수사 기간 및 대상 ▲수사내용 누설시 처벌 조항 ▲수사내용 중간발표 등이다.

이 총장은 “특검 명칭을 한나라당이 양보한다면,현행 120일의 수사기간을 100일로 단축하고 수사대상에서 북한 관련 부분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선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나라당 김영일 사무총장은 “수사기밀 누설 처벌조항 신설과 북한 관련 사안에 대한 익명 처리 등 2개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면서 “수사기간을 굳이 단축하고 싶으면 대통령이 수사기간 연장을 허용하지 않으면 된다.”고 밝혔다.

●협상전망 낙관 어려워

그러나 특검법안 명칭에 대해선 양당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현재로선 협상전망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더욱이 이날 오전 열린 양당 총무회담에서 쟁점사안에 대해 완전 합의를 이루는 데 실패한 점도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한다.

민주당 정균환 원내총무는 회담 후 가진 브리핑에서 “법안 명칭과 수사기간 등이 합의안됐다.”면서 “(미합의 사안은) 청남대에서 열리는 대표회담으로 넘기기로 했다.”고밝혔다.반면 한나라당 이규택 원내총무는 “회담에서 법 명칭을 제외하고 사실상 합의 직전까지 이르렀으나,정 총무가 막판에 다시 틀어 민주당의 결단만 남은 셈”이라면서 “법 명칭 개정은 총무직을 걸고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홍원상기자 ws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