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린 것은 아프가니스탄 전쟁과는 성격을 달리한다.아프가니스탄 전쟁이 9·11 테러의 주범으로 지목된 오사마 빈 라덴과 그를 도운 탈레반 정권을 겨냥했다면,이라크 전쟁은 대량살상무기를 추구하는 이른바 ‘불량국가’에 대한 미국의 군사·외교정책을 반영한다.

특히 과거와 달리 미국이 특정 국가의 정권교체를 목표로 삼는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미국이 대량살상무기를 경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61년 쿠바 위기 당시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핵무기를 가리키며 “전쟁 무기가 미국을 파괴하기 전에 미국이 먼저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998년 클린턴 행정부는 “냉전 이후 미국 안보에 가장 심각한 위협은 핵과 생화학 무기의 확산”이라고 강조했다.

부시 행정부는 지난 50년간 대량살상무기에 대처하는 미국의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꿨다.부시 대통령은 1월 말 국정연설에서 “미국과 세계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위험은 핵과 생화학 무기를 추구하고 보유한 ‘불법국가들(outlaw regimes)’”이라고 강조했다.

동맹국이나 미국에 우호적인 국가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상관하지 않는다.미국의 기준에서 볼 때 테러세력과 연관됐거나 미국의 외교정책에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되는 정권에는 무장해제뿐 아니라 정권교체를 목표로 삼는다.지난해 발표된 선제공격론이나 최근 독자공격론과도 일치한다.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불량국가라는 오명을 쓴 나라들은 결코 안심할 수가 없다.언제,어떤 명분으로 미국의 타깃이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특히 부시 행정부 내 군사·안보 정책을 쥐고 흔드는 신보수주의자들은 이라크뿐 아니라 시리아와 이란 등을 공공연하게 지목했다.테러지원국에다 미사일 개발국으로 지목된 북한이나 리비아도 예외는 아니다.

친이스라엘 성향인 신보수주의자들은 미국의 힘이 기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를 바꾸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중동질서의 개편이라고 말하지만 근간에는 친미·친이스라엘 정권의 출범을 노린다.이들은 기존 국제관행이나 조약 등은 미국의 행동을 가로막는장애물이며 유엔 등 기존의 질서도 개혁대상으로 본다.

미국이 유엔의 뜻과는 별개로 움직일 수 있으며 유엔 체제가 더이상 불량국가들의 보호막이 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폴 월포위츠 국방부 부장관은 1992년 내놓은 국방정책 초안에서 “미래의 동맹은 특별한 위기에 맞서는 특별 조직이어야 하며 공동의 보조가 불가능할 때에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라크 전쟁은 단순한 대테러전의 연장선만으로 볼 수 없다.전세계를 미국의 영향력에 묶어두기 위해 국제질서 재편을 염두에 둔,더 큰 전쟁의 시작에 불과할지 모른다.

m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