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 대화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남북간의 대화중단 상태를 해소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정부는 남북 장관급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적절한 시점과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절된 남북채널

남북 당국간의 공식적인 대화는 최근 들어 단절된 상태다.북한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평양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장관급회담을 아무런 통보도 없이 무산시켰다.장관급회담이 무산되면서 경협과 적십자회담 등 이달 중 열릴 예정이던 당국간의 각종 회담이 한꺼번에 중단됐다.

당국간의 비공식 채널도 닫혀 있다.김대중 정부에서 유지해 온 임동원 전 국정원장 중심의 비공식 라인이 대북송금 특검제 때문에 가동되지 않고 있다.

나종일 청와대 외교안보보좌관이 중국을 드나들며 대북 ‘핫라인’을 구축했을 가능성은 있지만,그렇다 하더라도 남북간에 깊이있는 대화가 오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김원웅 의원을 비롯,최근 북한을 방문하는 경제·문화 등 각계 인사들이 비공식적으로나마 정부의 ‘진의’를 북한측에 전달하는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

●대화재개 분위기 조성

정세현 통일부장관은 14일 국회에서 “북한이 원하면 비료 20만t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정부 당국자는 15일 “언론이 왜 장관의 발언을 크게 보도하지 않았을까.”라고 아쉬움을 표시했다.정 장관의 발언에 무게와 의미가 담겼다는 뜻이다.

통일부는 비료 지원이 적십자사 등을 통해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갈 수도 있겠지만,장관급회담을 재개해 비료 지원을 포함한 남북간의 각종 현안을 함께 다룰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 당장 북한측에 장관급회담 재개를 요청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다자간 대화의 진전 상황을 지켜보다 적당한 시점에 장관급회담 재개를 북한에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이번주에 시작될 대북송금 특검 전개과정 등이 변수다.

●남북대화의 중요성

남북간의 대화채널 유지는 북핵 해결을 위한 다자간 협상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주도력 상실을 방지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청와대가 현 시점까지는 남북관계 개선보다 한·미 관계 강화에 주안점을두고 있지만,정부 내에서도 한·미 관계와 남북 관계의 병행발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다자간 대화가 일부에서 거론되는 ‘변형된 2(북·미)+4(한·중·일·러)’의 형태를 갖추고 북·미 위주로만 진행된다면 우리측 이해관계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도운기자 da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