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간부들이 14일 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을 면담했다.

이 청장은 최근 발족시킨 세정개혁혁신위원회에 시민단체를 대거 포함시킨데 이어 시민단체 간부들을 면담한 것이어서 이례적인 행보로 받아들여진다.

면담에는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황영호 군산대 교수,이대순 변호사,이강원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사무국장이 참석했다.경실련 간부들이 이 청장과 면담을 한 이유는 두가지다.이들은 이 청장에게 “룸살롱·골프장 등에서의 ‘향락성 접대비’를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담은 국세청의 세정개혁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따라서 법인세법 개정 등 제도개선이 뒷받침되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했다.시민운동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이들은 국세청의 내부개혁도 주문했다.최근 공문서를 위조해 법인세를 부정 환급해 준 중부·대구지방청의 과장과 직원이 구속된 점,지난 8일 부패방지위원회가 공개한 ‘2002년 71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결과 국세청의 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일반 국민이 느끼고 있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들은 세무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국세청 감사실의 독립성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세무비리를 없애기 위해 금품을 받은 공무원과 뇌물을 준 납세자를 쌍방 처벌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특히 공무원은 외부로부터 청탁을 받을 경우 이를 즉각 신고토록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오승호기자 o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