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북핵 다자대화 수용 시사 이후 관련국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한국은 중재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측에 외교 경로를 통해 적극 대처를 주문하고 있다.다자틀 해법은 한·미 두 나라가 원활하게 주도할 필요가 있다.‘북핵 공’을 넘겨받은 미국측도 일단 긍정적이다.미 강경파와는 달리,부시 미 대통령은 ‘진전’이라며 외교적 결실을 기대했다.부시 대통령의 이같은 화답은 다자대화가 조기에 긍정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다.
북핵 해결을 위해선 한·미 두 나라의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특히 미국측 입맛대로 다자대화 국면을 끌고 가기 위해 한국측 입장을 묵살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미국내 강·온파의 이견 노출은 물론,북핵 처리와 관련한 미 언론의 대북 압박용 미확인기사도 자제돼야 할 것이다.북핵 다자대화의 첫걸음이 옮겨지기 위해선 미국이 먼저 다자대화 구조의 실체를 공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중국·러시아와도 협의해 일방적 결정이란 인상은 사전에 떨쳐버려야 할 것이다.
다자대화 구조와 관련해 한·미·일은 남북한과 미·일·중·러 등이 참가하는 ‘2+4회담’을 선호하고 있다.우리는 다자대화에 너무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것은 여러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고 본다.따라서 ‘2+4회담’의 6개국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판단한다.북한측도 그 이상의 국가 참여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표하고 있다.다자대화 구조를 확정한 뒤에도 북·미 직접대화의 길은 열려있어야 한다.북·미는 이를 위해 ‘대북정책 전환’ ‘선(先) 핵포기’ 입장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해선 안 될 것이다.
북·미는 기존의 채널을 활용해 서로의 변화된 입장을 확인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대화 속도를 내기 위해 필요하다면 한·중 두 나라를 지렛대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한국과 중국의 역할이 더욱 요구되는 까닭이다.북·미는 행동을,한·미는 공조를 보여줘야 할 때다.다음달 한·미 정상회담이 북핵의 평화 해결을 선언하는 장(場)이 되어야 한다.
북핵 해결을 위해선 한·미 두 나라의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특히 미국측 입맛대로 다자대화 국면을 끌고 가기 위해 한국측 입장을 묵살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미국내 강·온파의 이견 노출은 물론,북핵 처리와 관련한 미 언론의 대북 압박용 미확인기사도 자제돼야 할 것이다.북핵 다자대화의 첫걸음이 옮겨지기 위해선 미국이 먼저 다자대화 구조의 실체를 공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중국·러시아와도 협의해 일방적 결정이란 인상은 사전에 떨쳐버려야 할 것이다.
다자대화 구조와 관련해 한·미·일은 남북한과 미·일·중·러 등이 참가하는 ‘2+4회담’을 선호하고 있다.우리는 다자대화에 너무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것은 여러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고 본다.따라서 ‘2+4회담’의 6개국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판단한다.북한측도 그 이상의 국가 참여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표하고 있다.다자대화 구조를 확정한 뒤에도 북·미 직접대화의 길은 열려있어야 한다.북·미는 이를 위해 ‘대북정책 전환’ ‘선(先) 핵포기’ 입장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해선 안 될 것이다.
북·미는 기존의 채널을 활용해 서로의 변화된 입장을 확인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대화 속도를 내기 위해 필요하다면 한·중 두 나라를 지렛대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한국과 중국의 역할이 더욱 요구되는 까닭이다.북·미는 행동을,한·미는 공조를 보여줘야 할 때다.다음달 한·미 정상회담이 북핵의 평화 해결을 선언하는 장(場)이 되어야 한다.
2003-04-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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