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당분간 전쟁은 없다(?).”

다자대화 수용을 시사한 북한 외무성 성명과,미측의 긍정평가 이후 북·미간 대치상태가 풀려갈 실마리를 찾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북 군사공격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북·미 사이를 중재,대화로 핵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미 군사력의 기술적 한계

한국 국방연구원(KIDA) 문광건 연구원은 14일 미국이 대북 공격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전쟁수행 준비를 하는 데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문 연구원은 “군사위성을 추가로 띄우는 데만 2개월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라크 전후 상황을 분석하는 데도 2∼3개월이 걸린다는 점도 꼽았다.미군은 정밀유도폭탄인 JDAM 같은 최신 무기를 주로 쓰는데 이라크전에서 상당량 소진돼 이를 보충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다.

3∼4개 이상 사단 병력을 집결시키고 한반도 주변으로 이동하는 데도 2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작전계획을 세우고,민간인 배를 징발하는 등에 소요되는 시간도 만만치 않다.

●미국내 정치상황

미국이 내년 초 대선 체제로 들어서야 한다는 점도 추가전쟁 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조앨 위트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은 “부시 대통령이 내년 선거운동을 고려한다면,대북 군사훈련을 준비할 시간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쟁을 결정하더라도 실행은 내년 초가 되는데 부시의 참모인 칼 로브 정치담당 보좌관 등 핵심인사들은 부시의 재선에 관심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당분간 미 행정부내에 파월 국무장관 같은 온건파가 주도권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데는, 이라크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한 뒤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푸는 것이 재선에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도 한몫한다.

●北 향후태도가 최대변수

가장 큰 변수는 북한의 태도다.북한이 후세인 정권이 무너진 원인을 ‘핵을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국제사회가 금지선으로 여기고 있는 핵재처리 시설을 가동할 경우 미국은 대북 군사공격까지 고려한 강경 정책을 선택할 수 있다.북한의 추가조치 동결을 전제로 움직이고 있는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운신폭도 좁아질 수밖에 없다.

럼즈펠드 국방장관 등은 북한은 이라크와 다르다고 하면서도 “만약 북한이 수개월내에 6∼8개의 핵무기를 만들어 내는 조치를 취한다면”이라는 경고성 언급을 빼놓지 않는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