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후세인 / 전후복구 둘러싼 갈등 표면화/ 美독주 견제 러·佛·獨 공조 ‘삐걱’

무너진 후세인 / 전후복구 둘러싼 갈등 표면화/ 美독주 견제 러·佛·獨 공조 ‘삐걱’

입력 2003-04-14 00:00
수정 2003-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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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재건을 향한 국제사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러시아를 포함한 선진 8개국(G7)간 이해가 엇갈리면서 상당한 불협화음이 불거질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G7·IMF·世銀 “재건 안보리안 채택”

선진 7개국(G7)은 12일 전후 이라크 재건을 위해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등 G7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총재도 참석한 가운데 워싱턴 블레어하우스에서 열린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G7이 이날 발표한 성명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즉 ▲후속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지지하며 ▲IMF와 세계은행이 이라크 재건 및 개발 과정에서 역할 수행 등이다.합의는 미국이 기존의 완강한 입장에서 얼마간 물러섰기 때문에 가능했다.부시 행정부는 그동안 별도의 유엔 결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다.그렇다고 해서 이라크 재건 및 채무 문제를 놓고 주요국간 이견이 완전 해소된 것은 아니다.이날 성명 속에 안보리 결의안에 담길 구체적 내용과 이라크새정부를 위해 채무를 탕감하자는 미국의 제안에 대한 수용여부가 명시되지 않은 것이 이를 말해준다.

●佛재무, 부채탕감 美제안 거부

프랑시스 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이날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부채가 탕감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미국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때문에 총 3830억달러로 추정되는 이라크 채무 문제는 이라크 석유개발 등 이라크 복구 과정에서 생길 다른 이권과 함께 시종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이를 둘러싸고 미·영 등 연합국측과 러·프·독 등 반전국가들간의 막전막후 각축전도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러·프·독 3국 정상이 12일 이라크 재건 사업의 유엔 주도 당위성을 재확인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나아가 이들은 러시아의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가진 회동에서 향후 유엔체제 개편 필요성까지 역설했다.

이는 안보리에서 이라크전 개전에 발목을 잡았던 연장선상에서 일종의 ‘대미 공동전선’을 구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특히 유엔 개편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향후 국제 질서를 가급적 다극 체제로개편,미국의 독주를 견제하겠다는 속셈이다.이라크 복구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겠다는 계산이 깔려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러·프·독 3국이 벌써부터 동상이몽의 행태를 보이고 있어 대미 연합전선의 실효성도 의문시된다.러시아가 미국으로부터 유전개발 등 다른 이권 참여를 보장받기 위해 160억달러(이자 포함) 채권 포기 가능성을 흘리면서 프·독 양국을 난감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구본영기자 kby7@
2003-04-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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